법률사무소 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염모 회장과 운영진이 판·검사 출신, 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장인 염씨는 9명, 운영진인 홍씨는 8명, 이씨는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수억원의 변호사비는 동아리 회비나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회장과 운영진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핵심 인물 3명은 각자 최소 8명으로 구성된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벌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운영진인 홍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아리 20대 회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염씨가 만든 동아리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 투약 후 동아리 아지트서 마약에 취한 회원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연말이었다. 염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한 호텔서 여자친구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가 현장서 적발됐다. A씨가 마약 투약 과정서 불안, 공포 등을 갑자기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배드트립을 겪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당초 단순한 마약 투약으로 끝날 뻔한 사건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판 검사가 재판 자료를 살펴보다가 염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커지게 됐다. 결국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 모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모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염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총 9명으로 법무법인 판심서 문유진, 김충현, 이진형, 김한솔, 이상학, 남기태, 임봉준 등 7명, 법무법인 지혁서 안준형, 김현 등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성폭력, 마약 전담 부서 출신 김한솔 변호사, 네이버 마약상담센터서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인 마약 전문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등이다. 판·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최소 8명으로 구성…수임료 3억 이상 법조계에선 이들을 선임하면서 범죄, 마약 전문 판사, 공판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재판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 빠져나갈 구멍 찾는 것에 열중할 것이라고 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염씨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선임해 전관 혜택을 통한 감형을 노린 게 아니라, 관련 범죄 사건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선임해 재판의 허점을 노려 최대한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마약 투약 등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감형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염씨는 이미 이전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마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염씨는 지난 2015년부터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사기, 마약 투약, 협박,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염씨 이름이 등장하는 재판만 1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요, 성폭력, 절도, 마약투약, 공문서위조 등 5건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동아리 운영진인 홍씨는 법률사무소 유에서 박성현, 김유진, 이승우, 최송희, 신일섭, 조치홍, 신윤정, 이창주 등 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특히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클럽 강제추행 무죄, 군인 성범죄 무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무혐의, 강간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등 이들과 비슷한 혐의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성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홍씨가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마약 대금·회비로 충당?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홍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18세인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복역을 마치고 동아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장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법무법인 태하서 판사와 검사 모두 경험한 최승현 변호사를 필두로 채의준, 석종욱, 김진형, 박영섭, 이상훈,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송해냄 등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검사 혹은 판사, 군검사 시절 성범죄와 마약 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서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드는 선임료는 최소 3억원서 5억원가량 필요하다. 여기에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있으면 수임료는 크게 불어나게 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염씨와 이씨와 같은 경우 판사, 검사 시절 담당하던 범죄에 대한 변호를 요청한 상황이라 보통 5억원가량의 수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홍씨와 같은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많은 변호사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서 확보하지 못한 범죄수익이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염씨가 가상계좌로 마약을 결제한 금액은 1200만원이지만 염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해당 마약을 웃돈을 주고 판매했다. 아직까지 염씨가 마약 판매 대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 어디서? 게다가 달마다 동아리 회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을 받아 연 3억6,0 00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한편 마약 동아리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염씨와 홍씨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유명한 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도 집에 돈이 많다고 말을 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변호사비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동아리 회비 등이 변호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 김철준 기자 kcj5121@ilyosisa.co.k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대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체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성들의 에스엔에스(SNS)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하는 범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AI 기술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하는 10대 범죄가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에스엔에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등을 통해 직접 제작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보니 학교폭력과도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은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 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80여 건을 만들어 공유한 사건이 있다. 이에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별다른 규제 없이 제작 및 반포되다 보니 이러한 행위가 불법합성물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옅다는 것이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빠르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성범죄전문 대표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도 불가능하며 극심한 피해를 낳는 범죄이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최근들어 인하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20대 초반 대학생 의뢰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해당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반포하기 위해 제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를 반포, 제공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범죄의 경우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청물 제작죄가 되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 제공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하였다. 또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성인과 동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폭위와 같은 징계 절차가 따를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기재된다면 진학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작한 행위에 연루된 것이라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포렌식 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 자료의 수집증 수사 변호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케이스의 실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언론이 주목한 '마약사건' · SKY 연합 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 담당(2024.8.)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 · 아이돌 S군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연합, 이른바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되어 마약 문제가 대학가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중 20대가 30.3%(8368명)로 모든 연령대를 통들어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대학에 재학 중인 점과 마약류 범죄가 암수범죄(暗數犯罪)율이 높다는 특성에 비춰보면 대학생 중 상당수가 마약을 손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정서적, 사회적 외로움이 큰 20대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화려한 풀파티, 호화스러운 술자리 등을 개최하고,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아리 회원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등 이에 현혹된 회원을 모집하여 단기간에 약 300명을 거느린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로 몸집을 키웠다. A씨와 주범들은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다음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투약 횟수를 늘려갔다. 관계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 무통장 입금, 자금세탁 거래 등까지 포함한다면 파악되지 않은 구매 내역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끈끈한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나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도 단체 공지·교육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단속 사각지대인 동아리에서 해당 범행이 이뤄진 만큼, 예방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대학들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다. 어느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만 하거나 혹은 지인이 투약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이 모여 소규모로 마약을 투약하곤 했지만, 지금은 사회 초년생도 아닌 미래를 촉망받는 20대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마약을 투약하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이 소속된 모임에서 소위 ‘인싸’처럼 눈에 띄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단순 가담이나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마약 범죄는 연루되는 경위가 다양한 만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가담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매우 높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 검사를 대응하겠다고 탈색이나 제모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절대 섣부르게 대처하지 말고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마약전문 변호사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 기사원문

"카촬죄 처벌,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건수는 6626건으로 특히 7~8월에는 1297건(19.6%)으로 여름 휴가기간 중 몰카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역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만 하더라도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몰카성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성폭력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카촬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시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이를 구매 혹은 시청한 사람까지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몰카성범죄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이 되면서 1차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을 따르게 되는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다면 카촬죄와 동일한 형량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만일 카촬죄 처벌을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카메라 기능을 실행해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거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몰카성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담당한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카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 있다. 만약 무음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와 같이 명백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보인다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범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피해자 수가 많은데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다만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박성현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촬죄에 대하여 다양한 감경 및 가중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경 및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건에 대응한다면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처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 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이 조항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벌(嚴罰) 여론이 높아진 2020년 도입됐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 등을 적용해 처벌했는데, 연령 기준이 13세 이상~16세 미만으로 높아진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설령 (16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이는 성적 행위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인의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 당시 동의를 했거나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려고 하느냐,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느냐며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헌재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만 하더라도 강간이나 유사 강간,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대처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이어질 보안처분 또한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라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있을 중범죄로 구분되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건에 연루된 본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므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관건이다”며,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면 조사의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하고, 직접 담당한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건에 연루된 본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정황에 이끌려 사건화가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이 관건이다”며,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면 조사의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하고, 직접 담당한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여자친구와 다툼 후 차량으로 친 혐의 “본인이 일부러 뛰어든 것” 반박 팔로워 11만명에 달하는 유명 에세이 작가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싸운 후에 차를 막아섰더니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작가는 “일부러 진행 방향에 뛰어든 ‘자해공갈’이다”라는 취지로 반박 중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작가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쯤 김포시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만취 상태로 다툰 후, 차를 타고 떠나려는 A 씨의 앞을 B 씨가 가로막자 지프 차량으로 치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검찰에 몇 차례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 문학계에 등장, 특유의 따뜻한 문체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다. SNS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산문집 등 12권의 책도 발간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운동 강사인 피해자는 이번 일로 수업을 하는데 수 개월간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사건 책임은 부인하고, SNS에선 ‘다정한 사람’을 연기하며 에세이를 올리는 모습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감정이 격해진 B 씨가 일부러 뛰어들어 공갈을 한 것으로, 증거에 입각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수한 기자(hanihan@munhwa.com) 기사전문 | http://bit.ly/442H21n ▶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공사례 확인하러 가기

여자친구 18차례 ‘몰카’ 촬영 그룹 다른 멤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이돌그룹은 지난 2019년에도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룹이기도 하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이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에도 멤버 이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수한 기자(hanihan@munhwa.com) 장상민 기자(joseph0321@munhwa.com) 기사 전문 : [단독] 안대 씌우고 관계영상 ‘몰카’ 찍은 아이돌 래퍼 재판행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이 전(前) 매니저이자 후배 야구선수인 임혜동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과 임씨가 김씨의 약점을 빌미로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김씨와 임씨 둘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임씨에게 4억원을 줬다. 그러나 돈을 준 이유를 두고 김씨와 임씨의 주장은 엇갈린다. 당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기간 중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김씨는 당시 병역 특례에 따른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따라서 김씨 측은 임씨가 김씨의 병역 특례를 약점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하성 선수가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 선수는 상대 선수가 김하성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씨가) 또다시 김하성 선수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김하성 선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 이와 별도로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씨는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씨는 지난 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년 동안 (김하성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대리인은 김씨에게 폭행당했을 당시의 모습이라며 턱과 목, 배 등에 상처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 선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허위 내용에 대해선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역대 한국인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 20/뉴스1 Copyright (C) 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돈이 전달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그때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통상 합의금 형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자로서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금 형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합의를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어떠한 방법을 썼거나 행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며 "김하성 측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상대측이 어떤 적정한 돈을 제시하고 금액 이상으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나 고발하는, 공포감을 자아내는 형태라 협박을 매개로 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진단했다. 설령 김씨와 임씨가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임씨에게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적정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어서 행태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비정상적인 압박이라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기사전문 | 4억원은 왜 줬을까…김하성·임혜동 진실공방, '공갈죄' 성립하려면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전·코인 투자·상류층 사칭·혼인 빙사 사기 등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자와 피해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피해액 92억…80%가 코로나19 이후 12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총 281건으로 피해 총액은 92억2천만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2년에 전체 피해액의 80%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3억2천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이 2021년에는 31억3천만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39억6천만원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사랑 또는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입니다. 연애 감정을 자극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로 통합니다. 수법도 다양합니다. 홍콩 사업자를 가장해 가짜 플랫폼에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한 뒤 이를 가로채는 '코인 투자 사기', 특정 사이트에 묶인 3천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대신 찾아달라며 돈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포인트 환전 사기' 등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접근한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도 로맨스 스캠 범죄자로 거론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비해 처벌 낮아 그렇다면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처벌 기준은 어디까지 마련됐을까요. SNS 등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로맨스 스캠 또한 전화 사기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얼핏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비해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구형과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중간책·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다중 사기 범죄'에 속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로맨스 스캠은 아직까지 '사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같아도 보이스피싱에 비해 로맨스 스캠은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피해액 1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최대 양형 기준은 보이스피싱이 3년인 반면 로맨스 스캠은 1년 6개월로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처럼 총책·유인책·조달책·인출책 등 조직 형태를 띤 범죄들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람을 낚시하듯 보이스피싱 형태에 로맨스 스캠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로맨스 스캠은 다중 사기 범죄에 포함해 처벌 수위는 높이자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빌릴 때와 다른 용도로 돈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변제 자력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것으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며 "로맨스 스캠은 신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사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본질은 기망이 성립되는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전문 | 환전·코인투자·상류층 사칭…'로맨스 스캠' 천태만상

병원 처방전을 악용하는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마약 투약이 의심될 때 병원 처방전을 들이밀며 합법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강제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구속된 국내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구속 피의자는 1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9% 급증했다. 의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LSD, 엑스터시 등의 환각제와 암페타민류(필로폰 등)의 각성제, 그리고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허용되는 케타민이 포함된 마취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된다.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피의자가 처방전을 보여주면 처방전 때문에 검출된 것인지 또는 불법으로 투약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마약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아닌 처음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더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엑스터시 등의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면 경찰도 신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거나 투약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수사에 나설 순 없다"며 "피의자를 간이 시약 검사 결과로만 입건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처방전이 있는 경우 여러 보강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처방전을 토대로 병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한 것 같다는 의심 신고만 받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을 순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풀려날 때도 처방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의자 신모씨(28)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신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체포 17시간 만에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신씨를 풀어줬다. 신씨가 경찰 조사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신씨가 병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길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신씨가 마약류를 처방받은 강남 논현동 소재의 병원도 약물 오남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최근 5년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1만개 이상 처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0여명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마약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9명, 자격 정지 처분받은 의사는 49명이다. 전문가들은 진화된 마약 범죄 수법을 막기 위해 처방전의 남발과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의사들의) 면허 정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가 얻는 이익과 위법적인 행태를 했을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손해를 비교해 형량해야 하는데 현재는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와도 엄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사전문 | 롤스로이스男도 그랬다…처방전 내밀고 "합법" 뻔뻔한 마약사범

| "외도 등 허위사실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 | "채꾸똥꾸 운영·소유권 권리 주장하려는 의도" | "지속적 범죄 행위로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 유튜버 박채린(27)이 자신과 함께 커플 유튜브 채널 ‘채꾸똥꾸’를 운영했던 전(前) 남자친구 서동현(27)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유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채린이 서동현에 대해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채린 측은 서동현이 지난 4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채린과 A가 박채린의 집에서 CCTV 연결을 해제하고 성관계하는 등 외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채꾸똥꾸 채널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채린은 지난 2일 채꾸똥꾸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와 전 남자친구 서동현은 2023년 3월 1일 헤어졌다. 헤어진 후 7개월 동안 서동현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박을 받아왔다”며 “헤어진 후 서동현은 제게 계속 집착했다. 제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자 그는 갑자기 제가 ‘바람’을 폈다고 유튜브에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박채린이 영상에서 공개한 서동현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그럴 여론을 만들 힘이 있다고 나는. X같으면 뭐 어쩔건데”, “나 감방가서 몇 년 살고 올게. 대신 네 인생은 더 망가지겠지”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또 “사람들한테 나 치유하고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개인 채널로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제 너 쉬라고 내가 하겠다고” 등 유튜브 채널 운영권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연인 사이였던 박채린과 서동현은 2018년부터 커플 유튜브 채널 ‘채꾸똥꾸’를 운영해 왔다. 채꾸똥꾸는 몰라카메라와 일상·여행 브이로그 콘텐츠 등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채널로 성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난 3월 성격차이로 결별하면서 채꾸똥꾸 채널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박채린과 서동현은 현재 각각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박채린은 “채꾸똥꾸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서동현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채린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서동현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박채린을 협박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채꾸똥꾸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서동현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에 고통받는 박채린이 조속히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기사전문: '채꾸똥꾸' 박채 린, 前남친 서동현 고소…'협박·명예훼손'

법률사무소 유가 ‘2023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 법률서비스-형사전문 부문을 수상했다. 법률사무소 유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을 거쳐 로스쿨 형사법 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마약·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 및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빠르게 성장 중인 형사전문 로펌이다. 개업 이후 해결 사례 1만4756건, 누적 후기 2021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법률사무소 유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칼부림 살인예고 사건 ▶반려견 후원금 6억 먹튀 ‘경태아부지’ 사기사건 일부무죄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고소대리 ▶미성년자 조건만남 합의금 공갈 피해자 고소대리 ▶유명 아이돌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 화제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아청물(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기 ▶폭행 ▶절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특화돼 주목받는 로펌이다 기사전문: [2023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 1만 4756건 해결 형사전문 로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