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혼란한 정세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CCO를 소집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방지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3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과 현금수거책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을 동시에 사칭하는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장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에 연루되거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대환대출 사기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일반인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모르고 가담한다면 처벌 수위 또한 비교적 가벼울 것으로 기대하나, 법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직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간주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자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수거책과 같은 가담자도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이들을 겨냥한 구속수사가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범죄에 명백히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억울하게 관련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원문]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각지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밤낮없이 단속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흔히 ‘예비적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로, 적발 시 형사처벌과 다양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연말연시에는 술자리 빈도가 늘어나 음주운전 유혹도 증가할 수 있지만, 단 1회라도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와 함께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받으며, 농도와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음주방지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며, 장치를 조작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발생하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자주 성립되는데,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우려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는 사례도 많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단속 강화와 함께 개인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구속영장기각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로이슈 진가영 기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직후나 실행 중일 경우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가 현행범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100억원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실질심사에 필요한 증거와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구금되며, 이 기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은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불리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이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수사기관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 및 검찰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적극 소명해 도주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사전 구속영장과 사후 구속영장으로 나뉜다.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미체포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 신병 확보 없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으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구속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해 대응이 어렵다. 박성현 변호사는 “구속 여부가 형사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유리한 전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원문]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으로 알려진 59회 최연소 합격자의 영광을 거머쥔 이승우 변호사 는 당시 만 20세의 나이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가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과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에 진학한 사례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하루 12~13시간 꾸준히 공부해 한 번의 실패를 거쳐 2017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승우 변호사는 당시 “모든 이에게 좋은 법조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과 가족에게만큼은 떳떳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고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그는 법률사무소 유의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유의 경우 형사사건 전문으로 알려지며 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으로 확인 됐다. [출처:다음캐스트픽]

인터넷에서의 비난, 모욕, 거짓 정보가 댓글을 넘어 영상, 이미지, 목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확장되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폭력과 유사한 해악을 끼치며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스토킹 사건을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 는 “누구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되고,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명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흐려지다 보니, 최근 비연예인의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일반인 출연자 중심의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을 결심했다면, 관련 자료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행위 구체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 없이 고소하면 무혐의 처리될 수 있어, IP 추적 등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할 때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소송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특정 장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가능하다. 스토킹 문제에 연루될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출처:경상일보]

법률사무소 유(唯)가 ‘2024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 법률서비스-형사 부문을 수상했다. 2년 연속이다. 법률사무소 유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현 형사법 교수인 형사법 전문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성현(사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법률 지식 및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2만30 00건에 육박하는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해결 사건으로는 언론보도 유명 사건인 ▶SKY 마약동아리·성범죄 사건 주범 담당 ▶서울대N번방 딥페이크사건 주범담당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경찰관 추락사 이태원 클럽 마약·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 ▶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명예훼손 고소대리 등 이 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2024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1위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결과로 믿음을 주는 로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주범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며 각종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시가 총액이 작으며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정적인 코인들,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함)의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코인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특성이 있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섣부르게 구매한다면 사기에 연루되어 겉잡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사건 외에도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사기, 락업(잠금) 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로맨스 스캠, 유명코인 사칭 사기,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 사칭 사기, 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경매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코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특히 부당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성립 요건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로 말하건 말로 전달하건 사기임을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이를 착오에 빠트린 후 경제적인 이익을 본 정황이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피고인 심문 등을 처지게 된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사기가 인정되면 송치되게 된다. 혹은 억울하게 사기죄에 피의자로 휘말렸다면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이때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조인과 함께하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개소 이래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는 등 사기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경제 악화가 지속되는 만큼 가상화폐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와 연루된 의뢰인이 많다”며 “사기죄는 기망 행위나 고의성 등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죄의 성립 유무가 판가름 된다”고 하며 “단순히 ‘몰랐다’로 넘어가기엔 어려우며 초범 여부나 가담 정도 등으로 양형이 달라지는데, 피해자가 많거나 변제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특성상 범죄 수익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부풀려질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 많거나 변제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더 큰 처벌을 받으므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보는 친척, 지인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술을 곁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친구들과 보낸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으로 아름답게 기억하려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일평균 781명을 투입하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시내의 중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의 징역 혹은 5백만~1천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 면허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 측정 등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가 되는 등 행정적인 문제로도 곤란해질 수 있고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는다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 등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경찰공무원을 차로 치거나 위협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로 상당히 높은 범죄이다. 이는 그만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행 처벌 경력이 있다면 실무상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최근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강력한 처분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대처해서는 혐의를 소명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만약 음주운전을 행했다면 특정 분야의 사건을 많이 처리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 관련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누적하여 2만 건 이상의 형사사건 해결 사례를 축적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특히 추석 연휴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다”며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 절차 외에도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도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 전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음주운전에서 주로 참작 사유로 반영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여러 요인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건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에서 직접 쌓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무리하게 각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직장과 집에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합의 요구나 퇴사 압박, 불륜 사실 폭로에 대한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퇴사를 강요하거나 직장과 가정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집에 찾아왔거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등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상간남, 상간녀가 억지로 각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강박 아래 작성된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간남, 상간녀로 연루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사건별 케이스 따른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문직 상간남 제소전 합의 및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감액 등 다양한 상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가사·형사 전문 변호사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받는 일이 많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상간남, 상간녀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부당한 상황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며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염모 회장과 운영진이 판·검사 출신, 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장인 염씨는 9명, 운영진인 홍씨는 8명, 이씨는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수억원의 변호사비는 동아리 회비나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회장과 운영진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핵심 인물 3명은 각자 최소 8명으로 구성된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벌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운영진인 홍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아리 20대 회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염씨가 만든 동아리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 투약 후 동아리 아지트서 마약에 취한 회원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연말이었다. 염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한 호텔서 여자친구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가 현장서 적발됐다. A씨가 마약 투약 과정서 불안, 공포 등을 갑자기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배드트립을 겪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당초 단순한 마약 투약으로 끝날 뻔한 사건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판 검사가 재판 자료를 살펴보다가 염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커지게 됐다. 결국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 모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모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염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총 9명으로 법무법인 판심서 문유진, 김충현, 이진형, 김한솔, 이상학, 남기태, 임봉준 등 7명, 법무법인 지혁서 안준형, 김현 등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성폭력, 마약 전담 부서 출신 김한솔 변호사, 네이버 마약상담센터서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인 마약 전문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등이다. 판·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최소 8명으로 구성…수임료 3억 이상 법조계에선 이들을 선임하면서 범죄, 마약 전문 판사, 공판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재판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 빠져나갈 구멍 찾는 것에 열중할 것이라고 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염씨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선임해 전관 혜택을 통한 감형을 노린 게 아니라, 관련 범죄 사건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선임해 재판의 허점을 노려 최대한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마약 투약 등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감형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염씨는 이미 이전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마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염씨는 지난 2015년부터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사기, 마약 투약, 협박,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염씨 이름이 등장하는 재판만 1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요, 성폭력, 절도, 마약투약, 공문서위조 등 5건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동아리 운영진인 홍씨는 법률사무소 유에서 박성현, 김유진, 이승우, 최송희, 신일섭, 조치홍, 신윤정, 이창주 등 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특히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클럽 강제추행 무죄, 군인 성범죄 무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무혐의, 강간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등 이들과 비슷한 혐의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성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홍씨가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마약 대금·회비로 충당?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홍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18세인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복역을 마치고 동아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장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법무법인 태하서 판사와 검사 모두 경험한 최승현 변호사를 필두로 채의준, 석종욱, 김진형, 박영섭, 이상훈,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송해냄 등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검사 혹은 판사, 군검사 시절 성범죄와 마약 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서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드는 선임료는 최소 3억원서 5억원가량 필요하다. 여기에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있으면 수임료는 크게 불어나게 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염씨와 이씨와 같은 경우 판사, 검사 시절 담당하던 범죄에 대한 변호를 요청한 상황이라 보통 5억원가량의 수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홍씨와 같은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많은 변호사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서 확보하지 못한 범죄수익이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염씨가 가상계좌로 마약을 결제한 금액은 1200만원이지만 염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해당 마약을 웃돈을 주고 판매했다. 아직까지 염씨가 마약 판매 대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 어디서? 게다가 달마다 동아리 회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을 받아 연 3억6,0 00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한편 마약 동아리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염씨와 홍씨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유명한 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도 집에 돈이 많다고 말을 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변호사비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동아리 회비 등이 변호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 김철준 기자 kcj5121@ilyosisa.co.k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대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체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성들의 에스엔에스(SNS)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하는 범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AI 기술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하는 10대 범죄가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에는 에스엔에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등을 통해 직접 제작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텔레그램 등으로 손쉽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보니 학교폭력과도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은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 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80여 건을 만들어 공유한 사건이 있다. 이에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별다른 규제 없이 제작 및 반포되다 보니 이러한 행위가 불법합성물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옅다는 것이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빠르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성범죄전문 대표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도 불가능하며 극심한 피해를 낳는 범죄이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최근들어 인하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20대 초반 대학생 의뢰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해당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반포하기 위해 제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를 반포, 제공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범죄의 경우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청물 제작죄가 되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 제공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하였다. 또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성인과 동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폭위와 같은 징계 절차가 따를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징계가 기재된다면 진학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작한 행위에 연루된 것이라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포렌식 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 자료의 수집증 수사 변호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케이스의 실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언론이 주목한 '마약사건' · SKY 연합 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 담당(2024.8.)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 · 아이돌 S군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연합, 이른바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되어 마약 문제가 대학가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중 20대가 30.3%(8368명)로 모든 연령대를 통들어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대학에 재학 중인 점과 마약류 범죄가 암수범죄(暗數犯罪)율이 높다는 특성에 비춰보면 대학생 중 상당수가 마약을 손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정서적, 사회적 외로움이 큰 20대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화려한 풀파티, 호화스러운 술자리 등을 개최하고,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아리 회원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등 이에 현혹된 회원을 모집하여 단기간에 약 300명을 거느린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로 몸집을 키웠다. A씨와 주범들은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다음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투약 횟수를 늘려갔다. 관계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 무통장 입금, 자금세탁 거래 등까지 포함한다면 파악되지 않은 구매 내역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끈끈한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나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도 단체 공지·교육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단속 사각지대인 동아리에서 해당 범행이 이뤄진 만큼, 예방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대학들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다. 어느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만 하거나 혹은 지인이 투약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이 모여 소규모로 마약을 투약하곤 했지만, 지금은 사회 초년생도 아닌 미래를 촉망받는 20대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마약을 투약하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이 소속된 모임에서 소위 ‘인싸’처럼 눈에 띄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단순 가담이나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마약 범죄는 연루되는 경위가 다양한 만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가담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매우 높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 검사를 대응하겠다고 탈색이나 제모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절대 섣부르게 대처하지 말고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마약전문 변호사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