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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속영장 발부율 82.2%
급증하는 성범죄, 높아지는 실형 가능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전자발찌 채우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촉법소년 성범죄 급증
*출처 : 2021 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성범죄 사건, 왜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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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대 씌우고 관계영상 ‘몰카’ 찍은 아이돌 래퍼 재판행
여자친구 18차례 ‘몰카’ 촬영 그룹 다른 멤버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이돌그룹은 지난 2019년에도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룹이기도 하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던 최 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이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에도 멤버 이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수한 기자(hanihan@munhwa.com) 장상민 기자(joseph0321@munhwa.com) 기사 전문 : [단독] 안대 씌우고 관계영상 ‘몰카’ 찍은 아이돌 래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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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은 왜 줬을까…김하성·임혜동 진실공방, '공갈죄' 성립하려면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이 전(前) 매니저이자 후배 야구선수인 임혜동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과 임씨가 김씨의 약점을 빌미로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김씨와 임씨 둘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임씨에게 4억원을 줬다. 그러나 돈을 준 이유를 두고 김씨와 임씨의 주장은 엇갈린다. 당시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기간 중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김씨는 당시 병역 특례에 따른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따라서 김씨 측은 임씨가 김씨의 병역 특례를 약점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김하성 선수가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 선수는 상대 선수가 김하성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씨가) 또다시 김하성 선수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김하성 선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 이와 별도로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씨는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씨는 지난 7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년 동안 (김하성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임씨의 대리인은 김씨에게 폭행당했을 당시의 모습이라며 턱과 목, 배 등에 상처 입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 선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허위 내용에 대해선 무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역대 한국인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 20/뉴스1 Copyright (C) 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돈이 전달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그때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통상 합의금 형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자로서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금 형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합의를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어떠한 방법을 썼거나 행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며 "김하성 측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상대측이 어떤 적정한 돈을 제시하고 금액 이상으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나 고발하는, 공포감을 자아내는 형태라 협박을 매개로 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진단했다. 설령 김씨와 임씨가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임씨에게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적정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어서 행태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비정상적인 압박이라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기사전문 | 4억원은 왜 줬을까…김하성·임혜동 진실공방, '공갈죄'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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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코인투자·상류층 사칭…'로맨스 스캠' 천태만상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전·코인 투자·상류층 사칭·혼인 빙사 사기 등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자와 피해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피해액 92억…80%가 코로나19 이후 12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총 281건으로 피해 총액은 92억2천만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2년에 전체 피해액의 80%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3억2천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이 2021년에는 31억3천만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39억6천만원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사랑 또는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입니다. 연애 감정을 자극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로 통합니다. 수법도 다양합니다. 홍콩 사업자를 가장해 가짜 플랫폼에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한 뒤 이를 가로채는 '코인 투자 사기', 특정 사이트에 묶인 3천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대신 찾아달라며 돈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포인트 환전 사기' 등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접근한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도 로맨스 스캠 범죄자로 거론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비해 처벌 낮아 그렇다면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처벌 기준은 어디까지 마련됐을까요. SNS 등 가상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로맨스 스캠 또한 전화 사기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얼핏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비해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구형과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중간책·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다중 사기 범죄'에 속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로맨스 스캠은 아직까지 '사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같아도 보이스피싱에 비해 로맨스 스캠은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피해액 1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최대 양형 기준은 보이스피싱이 3년인 반면 로맨스 스캠은 1년 6개월로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처럼 총책·유인책·조달책·인출책 등 조직 형태를 띤 범죄들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람을 낚시하듯 보이스피싱 형태에 로맨스 스캠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로맨스 스캠은 다중 사기 범죄에 포함해 처벌 수위는 높이자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빌릴 때와 다른 용도로 돈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변제 자력이나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것으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며 "로맨스 스캠은 신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사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본질은 기망이 성립되는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전문 | 환전·코인투자·상류층 사칭…'로맨스 스캠'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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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도 그랬다…처방전 내밀고 "합법" 뻔뻔한 마약사범
병원 처방전을 악용하는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마약 투약이 의심될 때 병원 처방전을 들이밀며 합법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강제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구속된 국내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구속 피의자는 1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9% 급증했다. 의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LSD, 엑스터시 등의 환각제와 암페타민류(필로폰 등)의 각성제, 그리고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허용되는 케타민이 포함된 마취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된다.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피의자가 처방전을 보여주면 처방전 때문에 검출된 것인지 또는 불법으로 투약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마약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아닌 처음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더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엑스터시 등의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면 경찰도 신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거나 투약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수사에 나설 순 없다"며 "피의자를 간이 시약 검사 결과로만 입건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처방전이 있는 경우 여러 보강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처방전을 토대로 병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한 것 같다는 의심 신고만 받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을 순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풀려날 때도 처방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피의자 신모씨(28)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신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체포 17시간 만에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신씨를 풀어줬다. 신씨가 경찰 조사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신씨가 병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길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신씨가 마약류를 처방받은 강남 논현동 소재의 병원도 약물 오남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최근 5년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1만개 이상 처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0여명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마약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9명, 자격 정지 처분받은 의사는 49명이다. 전문가들은 진화된 마약 범죄 수법을 막기 위해 처방전의 남발과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의사들의) 면허 정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가 얻는 이익과 위법적인 행태를 했을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손해를 비교해 형량해야 하는데 현재는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와도 엄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사전문 | 롤스로이스男도 그랬다…처방전 내밀고 "합법" 뻔뻔한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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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꾸똥꾸' 박채린, 前남친 서동현 고소…'협박·명예훼손'
| "외도 등 허위사실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 | "채꾸똥꾸 운영·소유권 권리 주장하려는 의도" | "지속적 범죄 행위로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 유튜버 박채린(27)이 자신과 함께 커플 유튜브 채널 ‘채꾸똥꾸’를 운영했던 전(前) 남자친구 서동현(27)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유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채린이 서동현에 대해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채린 측은 서동현이 지난 4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채린과 A가 박채린의 집에서 CCTV 연결을 해제하고 성관계하는 등 외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채꾸똥꾸 채널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채린은 지난 2일 채꾸똥꾸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와 전 남자친구 서동현은 2023년 3월 1일 헤어졌다. 헤어진 후 7개월 동안 서동현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박을 받아왔다”며 “헤어진 후 서동현은 제게 계속 집착했다. 제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자 그는 갑자기 제가 ‘바람’을 폈다고 유튜브에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박채린이 영상에서 공개한 서동현과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그럴 여론을 만들 힘이 있다고 나는. X같으면 뭐 어쩔건데”, “나 감방가서 몇 년 살고 올게. 대신 네 인생은 더 망가지겠지”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또 “사람들한테 나 치유하고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개인 채널로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제 너 쉬라고 내가 하겠다고” 등 유튜브 채널 운영권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연인 사이였던 박채린과 서동현은 2018년부터 커플 유튜브 채널 ‘채꾸똥꾸’를 운영해 왔다. 채꾸똥꾸는 몰라카메라와 일상·여행 브이로그 콘텐츠 등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채널로 성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난 3월 성격차이로 결별하면서 채꾸똥꾸 채널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박채린과 서동현은 현재 각각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박채린은 “채꾸똥꾸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서동현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채린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서동현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박채린을 협박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채꾸똥꾸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서동현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에 고통받는 박채린이 조속히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기사전문: '채꾸똥꾸' 박채 린, 前남친 서동현 고소…'협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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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축적된 노하우로 판결 트렌드 분석하는 형사사건 전문로펌
이론과 실무 겸비, 축적된 노하우로 판결 트렌드 분석하는 형사사건 전문로펌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형사법 교수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범죄는 사라진다. 유난히 더 주목받고,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도 있다.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면 유사한 사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관련된 고발이 급증하기도 한다. 여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송사에 휘말린 입장이라면 트렌드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은 복잡한 절차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로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사건 전문 로펌이다. 개소 이후 해결 사례가 8천 건에 달하며 특히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담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사건을 연이어 수임하며 주목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이기도 한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최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략이라고 한다.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박성현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봤다. 취재·글_이나현 기자, 박진아 기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일대일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유에는 사무장이 없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섬세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리한 수임은 지양하고, 의뢰인별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으로 조력한다. 유(唯)라는 이름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유일(唯一)한 법률 서비스’라는 뜻에서 명명했다. “변호사와 통화 한 번 하기 힘들다며 하소연하시는 의뢰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에도 사건과 관련해 재차 확인하고, 제게 자문을 얻고자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기억에 남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과의 ‘소통’에 더 신경 씁니다. 언제든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자유롭게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친밀한 로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의 집행과 처벌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두렵고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인생에 변곡점이 몇 번씩 있을 것입니다. 인생계획,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특정 계기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는 순간이죠. 그중에서도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요? 체포나 구속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사건이거나 사건의 피의자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위기를 맞은 분들을 위해 조력한다는 점이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실무 겸비, 축적된 노하우로 명쾌한 해법 제시 박 변호사는 자신을 스스로 완벽주의자라 평가한다. 대충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스타일이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는 고백이다.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이라는 화려한 이력 또한 이런 성향의 결과다.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유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사건을 보고 받고, 직접 진행 과정과 방향성을 살펴 지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 속에 파묻혀 치열하게 보낸 삶이라고 자부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마칠 때까지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결코 놓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달린 큰 사건이니까요. 절실하게 송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것도 경쟁력이 되어준다. 박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는 교수로서 구체적인 법조문, 판례 내용과 경향 등에 대해 항상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다. 상담할 때도 예상되는 처벌 정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흐름이나 개정 사항, 현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고 시각 등 트렌드까지 캐치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준다. 명쾌한 상담이라는 평가받는 이유다. 실질적인 상담 건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형사사건 상담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한다. 연간 2~3천 건 사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건 가까운 상담을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프라인을 제외한 온라인 유료상담 결제액만 2억 원에 달한다. 누적된 경험이 워낙 많아 어떤 사건이라도 흐름이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 가능하다고 한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로 24시간 상담을 열어두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가 오면 바로 일어나 상담을 진행했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형사사건을 상담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변호사나 경찰, 검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기관 종사자도 많다.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유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다. 법률적 대응 통한 피해입증·혐의 방어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유는 언론에 보도된 굵직한 사건 등을 수임하며, 형사사건 판결의 선례를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N번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서울·경기남부청 검거 마약 공급 총책 구속사건 ▲M 자산운용 횡령 사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금액 30억 원 사건 ▲유명 아이돌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 사건과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도 초기에 상담하고 선임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 내거나, 혐의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억울한 피의자의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때의 보람이 크다고 한다. 난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그 기쁨은 커진다. 여기서 난도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거나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을 의미한다. 우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인출책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범죄다. 특히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커진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유의 경우 피해 금액의 수십억에 가까운 사건의 의뢰인임에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끌어낸 경우가 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됐던 피의자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한 사례도 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됐던 케이스로 실제 본인이 투약하지 않았고, 전혀 인지한 바도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무죄를 끌어냈다. 투약한 전력도 없고, 적발 당시 저항도 없었으므로 마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한 대응책이 적중한 경우였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유사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서도 피의자의 억울한 부분을 항변함으로써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박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역량과 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분위기예요. 피의자가 억울함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심정 헤아려, 현실적 조언 제공 박 변호사는 대부분이 성공사례이기에 오히려 실패했던 케이스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며 교훈으로 삼기도 한다. 그는 그를 힘들게 했던 사건 역시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실질적으로 선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초동 상담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피의자였어요.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어서 상담 때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와 앞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런데 합의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날 새벽에 자살을 암시하며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는 유고를 전달받았어요.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변호사로서 단지 법률적 조언과 상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현실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더 노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유는 올해 상반기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경력 변호사를 지속해서 영입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부동산, 가사 사건 관련 민사소송 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분야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늘 완벽함을 추구하는 법률사무소 유(唯)와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다음 행보에 주목해 본다. 사진제공_법률사무소 유 profile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로톡 LAWTALK 형사상담 1위 변호사 로톡 LAWTALK 해결사례 8,423건, 후기 1,527건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형사법교수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위클리피플 이나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기사전문: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축적된 노하우로 판결 트렌드 분석하는 형사사건 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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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 유죄?
경찰 소환과 함께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 법적으로 살펴보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 유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졌다.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체모 등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의뢰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자주 처방 받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각에선 이미 '유죄'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아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함께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출국금지 조치=유죄? 변호사들 "단정 짓기 어려워" 그러나 변호사들은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유아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왜 그런 걸까?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아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혐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도 "단순히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소명됐거나 상당 수준으로 성립됐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 중대성보다는 피의자 개인의 신변에 관한 사정이 출국금지 결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반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에게 출국을 금지할 정도라면 그만큼 혐의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출국금지는 피의자 수사에 관한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조치"라면서 "해외 출국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지연시켜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수사 의뢰자가 '식약처', 혐의 벗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해 한편, 변호사들은 "모발 검사 등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완전히 피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공통 의견을 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제61조 제2항).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식약처로부터 프로포폴 상습 처방 사실을 1차로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며 "유아인 측에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처방받아야만 했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주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유달리 높은 빈도로 처방 받아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습 투약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라는 취지였다. 일례로, 프로포폴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하정우의 경우도 "의사의 지시 하에 피부 진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하정우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의 소속사 UAA(United Artists Agency)는 지난 8일 "유아인은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 강선민 기자 sy.ahn@lawtalknews.co.kr 기사전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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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1월 16일 ㈜윈윈탐정법인(대표이사 류형복)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에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영입하여 상간자 소송과 이혼 등 가사사건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 범위 안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사설탐정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소송자료에 대한 조사나 범죄조사 등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합법적인 탐정의 활동 범위가 인정되고 있다. 탐정법인인 ㈜윈윈탐정법인은 오랜 경력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조사 탐정서비스와 중앙전파관리소에 공식 등록된 불법감청설비 탐지팀을 운영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보안 전문가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개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악성 스파이앱과 바이러스의 검사 및 침투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다. 법룰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윈윈탐정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각종 소송자료조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탐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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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직장인·학생들 사이에서 식사비 걸고 ‘결과 맞히기’ “지인끼리 소액 처벌 안돼” [문화일보 김대영기자]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스코어 맞히기’ 내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월드컵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내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수만 원 수준의 소액 내기를 하는 것까지 도박죄로 구성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거액을 놓고 도박을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모여 월드컵 경기 스코어 맞히기를 할 예정”이라며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사람이 10만 원 수준의 술값을 모두 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경기만 보는 것보다 내기를 거는 게 훨씬 재밌지 않느냐”고 했다. 이모(48) 씨는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스코어를 맞힌 가족에게 상금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보기 위해 상금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월드컵 등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내기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소액 돈내기를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이 정도 내기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친구들끼리 월드컵 경기 결과를 두고 소액을 걸어 재미를 위한 내기를 도박죄로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금액이 커지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얘기가 다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가 아닌,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명백히 불법이다. 실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 건수는 △2018년 1629건 △2019년 3078건 △2020년 3222건 △2021년 3415건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를 알게 됐다는 대학생 이모(24) 씨는 “월드컵 경기가 이어지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bigzero@munhwa.com) 기사전문: 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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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대표 변호사의 저서활동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담긴 저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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