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업무분야

기타 성범죄

  •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공사례 더많은 성공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