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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상대방 어머니 지칭한 롤매음 혐의-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1.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
박성현
변호사
김태인
변호사
기소유예
인터넷에서 다이어트약 디에타민 주문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8.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 성분의 ‘디에타민’을 판매자인 공범에게 주문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지정하는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
박성현
변호사
천세연
변호사
기소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7.경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보고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누구든지 …
박성현
변호사
천세연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합의금 지급하였던 준강간사건-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023. 4. 경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되어 지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인천 소재의 호텔에 함께 입실하였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박성현
변호사
김태인
변호사
벌금형
술집에서 옆 사람 만져 강제추행 혐의-벌금형
의뢰인은 23. 1월경 한 심야식당 술집 내부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왼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요구-아청법위반(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박성현
변호사
천세연
변호사
불송치 결정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절도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2023.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던 중 만취되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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