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언론이 주목한 '마약사건'

· SKY 연합 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 담당(2024.8.)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

· 아이돌 S군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연합, 이른바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14명이 검찰에 적발되어 마약 문제가 대학가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7611명 중 20대가 30.3%(8368명)로 모든 연령대를 통들어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대학에 재학 중인 점과 마약류 범죄가 암수범죄(暗數犯罪)율이 높다는 특성에 비춰보면 대학생 중 상당수가 마약을 손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정서적, 사회적 외로움이 큰 20대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화려한 풀파티, 호화스러운 술자리 등을 개최하고,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아리 회원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등 이에 현혹된 회원을 모집하여 단기간에 약 300명을 거느린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로 몸집을 키웠다.

A씨와 주범들은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다음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투약 횟수를 늘려갔다. 관계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 무통장 입금, 자금세탁 거래 등까지 포함한다면 파악되지 않은 구매 내역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끈끈한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나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도 단체 공지·교육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단속 사각지대인 동아리에서 해당 범행이 이뤄진 만큼, 예방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대학들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다.

어느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만 하거나 혹은 지인이 투약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 고위층 자제들이 모여 소규모로 마약을 투약하곤 했지만, 지금은 사회 초년생도 아닌 미래를 촉망받는 20대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모여 마약을 투약하고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이 소속된 모임에서 소위 ‘인싸’처럼 눈에 띄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단순 가담이나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마약 범죄는 연루되는 경위가 다양한 만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가담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매우 높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 검사를 대응하겠다고 탈색이나 제모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절대 섣부르게 대처하지 말고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마약전문 변호사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