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업무분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건 파악, 수사기관의 구속사유,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반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일명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준)강간 피해유형 처벌 적용법규
13~18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청소년보호법
13세 미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
장애인 3년 이상 징역 청소년보호법
유사강간 5년 이상 징역 청소년보호법
강간상해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준)강간 피해유형
처벌 적용법규
징역 벌금
13~18세 2년이상 1000만~3000만원 청소년보호법
13세 미만 5년이상 3000만~5000만원 성폭력처벌법
장애인 10년 이하 1500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강제추행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