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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범죄는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시청 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성범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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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갖추어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은 물론 사업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 중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