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4. 경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되어 지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인천 소재의 호텔에 함께 입실하였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2. 7월 경 서울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하고 이후 2차까지 음주를 더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간음하려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바꾸어 대화 및 같은 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바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상호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목을 조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의뢰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었는데,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을 위해 숙취해소제에 약을 타서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해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인 자로 동료들과 송별회 겸 회식 후 우연히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주거지에서 역시 음주로 인해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