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책상에 휴대전화기를 거치하여 놓는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만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5.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 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게임 실력이 좋지 않자 같은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3.경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피매음)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고발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 즉,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어 정황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느그메? ’ 등등의 글들을 수회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응시 예정인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어려움은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해 칸막이 위로 넘겨 촬영하려고 하다가 버튼을 누르기 전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 39개가 포함된 시드파일을 다운받으면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받아갈 수 있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처분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에 대한 과중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중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