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5.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 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게임 실력이 좋지 않자 같은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3.경 자택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피매음)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고발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 즉,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어 정황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느그메? ’ 등등의 글들을 수회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응시 예정인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어려움은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해 칸막이 위로 넘겨 촬영하려고 하다가 버튼을 누르기 전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 39개가 포함된 시드파일을 다운받으면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받아갈 수 있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처분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에 대한 과중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중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기 전 경찰에서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그 여성을 강간했다는 편견을 가지고 유죄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상당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찰측의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자칫 본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도움으로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는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청물의 소지, 시청에 대한 처분이 강해진 동시에, 특별단속과 대부분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의뢰인은 본인의 태블릿pc와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