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갖추어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은 물론 사업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 중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 7월경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9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 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한 사기 혐의 및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의 안내에 따라 2022. 11월경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2천만원을 전달받고, 다시 오후에는 경기도 내 하수처리시설 앞 노상에서 마찬가지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약 2천1백여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각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넘겨주는 현금수거책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 공모한 사기 및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 7월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의 안내에 따라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전달되도록 한 바,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고 더불어 이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군인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유사 범죄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이 투자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하여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자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피소되었는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군 복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면 생계수단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관계로 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3억여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 등의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업체의 설명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 중 단순 현금수거책의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모 신용카드사의 부채상환증명서의 위조에 가담한 혐의까지 인정되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