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법 등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종류 대표적인 형사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와 성폭행,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 마약류 소지, 매매, 투약, 수출입 등의 마약범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 살인, 특수강도 등의 강력범죄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혐의자를 대상으로 범죄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어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진술 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판(재판)
검사가 혐의에 대해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증인신문 등 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