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2. 1 경 본인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바로 옆 호실인 이웃의 현관문 옆에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물품인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외에 부업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내면 참여시켜 주겠다’ 는 등등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받게 되었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본인의 계좌를 대여해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피의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김00의 명의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00여차례에 걸쳐 거듭 김00의 은행으로 이체시켰던 바, 결과적으로 김00으로 하여금 총 2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후 대출브로커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전세대출 사기 혐의 및 범행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 한 후, 해당 계정에 반려견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수십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의 글을 작성 게시하거나 팔로워들에게 같은 허위 내용의 디엠 메시지를 전송 이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고, 반려견들의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객들의 펀드 매수용 예수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설인터넷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7억 2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금융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횡령한 것과 유용한 금액이 7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가량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받아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벗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여러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는 사실 위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뿐이었습니다. 억 단위의 금액을 가해자에게 편취당한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의뢰인들은 2017. 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 대여원금은 물론 이자의 지급조차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편취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위 투자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물론 투자금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