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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학원강사 직원 지적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모욕)
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공소권없음)
‘한국남자처럼 생겼다’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합의성공)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작업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되어 자수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불상의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작업대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받고 일부 금액을 출금하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이별 후 유튜버인 전여자친구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년 경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후 반복적으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등을 전달하여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5000만원에 합의 후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상해고소-합의성공/가해자 집행유예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4. 7.경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으며,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끌…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협의없음)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보험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1.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빌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자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자지원이 2000만원 가능한 집으로 전세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집…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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