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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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공급책에게 법인명의 통장만들어 대여해준 사건-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영업 매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근황을 알고 있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친구)이 자신이 아는 대표님의 일을 도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디스코드 아멜리아샵에서 롤 해킹계정 구매했다가 정통망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킹된 롤(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뒤 롤에 접속하여 라이엇게임즈…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구매,시청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개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인 사이트(피X,Pxxxx)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 성적학대한 혐의-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합의성공)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학업 및 왕따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 상담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으로 학대하며…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여친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 제3자에게 유포-무혐의(카촬반포)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각자 SNS계정에 올리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사방 텔레 딥페이크방 들어간 고등학생-기소유예(허위영상물편집반포)
의뢰인은 2025. 경 피해자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국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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