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꿈을 위해 고향에서 상경하여 오랜 구직생활을 하였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알바라도 구하던 중, 2024년경 당근마켓에서 ‘경매 아파트 외관을 찍는 알바’라는 구직 광고를 보고 외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면 이동을 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후에는 현금을 전송받은 위치로 이동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그 회사는 사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1억 5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공판에서 의뢰인과 법정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법정 변론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쳤지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검사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