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LSD’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왁스를 주문하여 배송 받은 혐의와 대마가 섞인 담배를 십여 차례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무실을 통해 동종범죄 혐의로 202 7.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지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마 흡연 및 마약 투약 횟수도 많아 자칫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초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마 매매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 4.경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주도하여 자신이 대마초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자고 제안하였고, 대마초 판매처를 알아본 뒤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술기운과 호기심에 돈을 보내기는 했으나 상대방은 마약 매매 사기범으로 돈을 받고도 마약을 보내지 않아 실제로는 마약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 후 마약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년 1월경 총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모 호텔과 지인의 사무실 등에서 마약류(필로폰)를 투약하였고, 나아가 23. 2. 경 불상의 경위로 마약류(케타민)를 또한 소지한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거래는 물론 투약 및 소지형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엄해지는 추세로 다수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년 1월경 헬스보충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한 다이어트 보충제 판매사이트를 알게 되어 디메틸펜에틸아민이 함유된 다이어트보조제 1통을 포함한 세트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받았고,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 및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계셨던 관계로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4.경 자택에서 각종 마약류를 광고 판매하는 텔레그램 내 마약딜러 채널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체(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이후 텔레그램 연락을 두절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외에도 22. 12. 경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함은 물론 23. 3.경에는 자택 내에서 전자담배기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를 총 3회에 걸쳐 전자담배기기를 통해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경 친구와 서울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당시 친구가 소지하던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에 호기심을 느껴 이를 친구에게 넘겨받아 소지 및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구매 관련 정보를 받아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분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숨겨놓은 카트리지를 찾아 수거하였으며 이후 다시 서울의 한 클럽에서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8.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얼음’이란 단어를 사용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 관련 글을 게시하여 보게 하였고, 이에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