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년 1월경 총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모 호텔과 지인의 사무실 등에서 마약류(필로폰)를 투약하였고, 나아가 23. 2. 경 불상의 경위로 마약류(케타민)를 또한 소지한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거래는 물론 투약 및 소지형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엄해지는 추세로 다수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년 1월경 헬스보충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한 다이어트 보충제 판매사이트를 알게 되어 디메틸펜에틸아민이 함유된 다이어트보조제 1통을 포함한 세트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받았고,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 및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계셨던 관계로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4.경 자택에서 각종 마약류를 광고 판매하는 텔레그램 내 마약딜러 채널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체(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이후 텔레그램 연락을 두절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외에도 22. 12. 경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함은 물론 23. 3.경에는 자택 내에서 전자담배기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를 총 3회에 걸쳐 전자담배기기를 통해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경 친구와 서울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당시 친구가 소지하던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에 호기심을 느껴 이를 친구에게 넘겨받아 소지 및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구매 관련 정보를 받아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분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숨겨놓은 카트리지를 찾아 수거하였으며 이후 다시 서울의 한 클럽에서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8.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얼음’이란 단어를 사용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 관련 글을 게시하여 보게 하였고, 이에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 5. 경 SNS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매도자와 접선한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저녁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한바, 결국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비트코인 전송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사라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 텔레그램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2. 8.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소재한 은행 ATM기에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명의 계좌에 송금한 뒤, 그 무렵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한남동 소재 주택가 골목 화단에 숨겨놓은 액상대마를 찾아 매수하였고, 나아가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 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연 및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 8.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 성분의 ‘디에타민’을 판매자인 공범에게 주문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지정하는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이후 위 판매자가 속초시의 한 아파트로 발송한 택배로 디에타민을 수거한 바,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에타민을 매수 및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임에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6. 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클럽에서 본인의 카카오페이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이며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개인적 힘든 상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세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가 우울증 치료와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치료목적 차원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릇된 착각만으로 SNS(텔레그램)를 통한 접근 및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전송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 후,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문직시험을 앞둔 상황이었던 바,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네준 케타민과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 마약 및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3그램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엄벌주의 분위기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