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행이었던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0.경 새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유학 생활 이후 외국계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어 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과격한 도발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자칫 구속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중한 사안이었기에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해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부대 내에서 중한 징계는 물론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중 지역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공소제기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처벌 전력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창 밖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칫 개인택시면허를 잃게 될 수도 있어 더 이상 종사하고 있던 개인택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공연히 군 상관들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야근을 한 의뢰인. 퇴근하는 길에 팀원들과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 몇 잔을 마시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체감상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집이 근처라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인데요. 주취 상태에서 주행한지 얼마 가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없었다는 생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대상인 0.03%이 넘게 나오면서 운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는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달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조회되면서, 음주2진아웃이 된 것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는데요. 만취 상태로 감정 기복이 커진 의뢰인은 경찰에게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순경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에 운전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교통단속 중인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1회)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까지 더해지면서 상습재범 가중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2진아웃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이번 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기업 내규에 따라 퇴사까지 해야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 소주 한 잔만 마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교통단속 중인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1회)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까지 더해지면서 상습재범 가중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2진아웃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이번 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기업 내규에 따라 퇴사까지 해야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사무소 유(唯)의 조력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