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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1월 16일 ㈜윈윈탐정법인(대표이사 류형복)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에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영입하여 상간자 소송과 이혼 등 가사사건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 범위 안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사설탐정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소송자료에 대한 조사나 범죄조사 등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합법적인 탐정의 활동 범위가 인정되고 있다. 탐정법인인 ㈜윈윈탐정법인은 오랜 경력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조사 탐정서비스와 중앙전파관리소에 공식 등록된 불법감청설비 탐지팀을 운영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보안 전문가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개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악성 스파이앱과 바이러스의 검사 및 침투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다. 법룰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윈윈탐정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각종 소송자료조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탐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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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직장인·학생들 사이에서 식사비 걸고 ‘결과 맞히기’ “지인끼리 소액 처벌 안돼” [문화일보 김대영기자]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스코어 맞히기’ 내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월드컵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내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수만 원 수준의 소액 내기를 하는 것까지 도박죄로 구성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거액을 놓고 도박을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모여 월드컵 경기 스코어 맞히기를 할 예정”이라며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사람이 10만 원 수준의 술값을 모두 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경기만 보는 것보다 내기를 거는 게 훨씬 재밌지 않느냐”고 했다. 이모(48) 씨는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스코어를 맞힌 가족에게 상금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보기 위해 상금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월드컵 등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내기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소액 돈내기를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이 정도 내기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친구들끼리 월드컵 경기 결과를 두고 소액을 걸어 재미를 위한 내기를 도박죄로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금액이 커지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얘기가 다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가 아닌,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명백히 불법이다. 실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 건수는 △2018년 1629건 △2019년 3078건 △2020년 3222건 △2021년 3415건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를 알게 됐다는 대학생 이모(24) 씨는 “월드컵 경기가 이어지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bigzero@munhwa.com) 기사전문: 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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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고통스러운데 2차 가해까지… “2년째 악몽”
■ 20대 여성, 정신적 피해호소 “가해자들 지속적 합의요구에 극단선택 시도·정신과 상담 지인에게 성관계 사실 폭로도” 피의자들, 재판서 무죄 주장 20대 여성이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남성 3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한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는 등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연락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인 B 씨와 그의 일행인 C, D 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취기가 오른 A 씨는 잠시 쉬겠다며 안방으로 이동했고, 3명의 남성이 한 명씩 방으로 들어왔다. C 씨와 D 씨는 A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강간 미수에 그쳤으나, B 씨는 A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 원미경찰서는 당시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 3명으로부터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았다며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뒤 “성폭행 판단은 DNA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로 굉장히 진흙탕 싸움에 경찰, 법원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들에게 A 씨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들이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등 배경을 뒷조사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A 씨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수차례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정신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현재 피의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엄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이른바 ‘M(마조히스트) 성향’이라며 괴롭힘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기사 전문: 집단 성폭행 고통스러운데 2차 가해까지… “2년째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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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에만 1만 209명이었다가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초범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다. 처벌 수위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아도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려 예비, 음모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제58조 4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 투약 등을 목적으로 거래하다 실패했을 경우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를 매수, 매도하려는 시도 자체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섣부른 대응으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려 한다면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단 1~2회만 투약했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도 함께 받게 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대면 거래,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마약 범죄는 가상 화폐 거래내역, 수령 장소의 CCTV 확인 등으로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 전문 :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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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MOU 업무협약 체결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8월 24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과학적인 증거 수집이나 분석 기법 중 하나다. 전자기기 내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기법이다. 최근 형사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많은 사건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비밀이나 기술 유출 분쟁에서 해당 기술로 수집된 증거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 내에서는 압수수색 현장대응과 기업 내부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검찰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현장대응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현장대응이 이어진다. 내부조사는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디지털포렌식이 접근성이 어려운 분야인만큼 국내 법무법인들이 디지털포렌식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증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의뢰인들에게 신뢰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 법률사무소 유(唯),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MOU 업무협약 체결 :: 스타데일리뉴스 (stardai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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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 엄벌 역고소도 가능하기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여름의 절정이 다가오면서 성범죄 사건 신고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해자가 성범죄 고소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무고로 역고소 해올 가능성이 크다. 무고죄란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사나 기소, 재판과정을 잘못된 혐의, 거짓된 내용으로 형사고소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뜻한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사건보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무고죄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정해진 형사 처벌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해외여행 결격사유,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관련 영상 시청, 본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공권력, 사법권의 헛된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성추행 처벌 수위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성범죄무고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 한편,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과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혼자 신속히 대응하려 해도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들은 개인 혼자 해결해나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 형량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기사 전문 : 성범죄무고 엄벌 역고소도 가능하기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야 (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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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랜덤채팅 성범죄, 처벌로도 이어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다. 통매음은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이다. 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매음 고소로 이어져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 이 같은 통매음은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타인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전송한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다. 랜덤채팅에서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인 표현,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물건을 보내는 것도 통매음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유죄판결이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통매음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을 하다가도 롤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추후 자신이 어떠한 성적인 욕설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 전문 : 통매음 랜덤채팅 성범죄, 처벌로도 이어져 (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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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형량 강화되었기에 구속될 수 있어
박성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며칠 전 아이돌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다.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현금수거책 역할에 연루된 사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62%가 2030 젊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층, 사회 초년생, 주부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펼친다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임을 몰랐다 해도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범죄임을 의심한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도 나와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 가능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건 내용 중 일부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최근 법률사무소 유(唯)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관할 검찰청에서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케이스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펼쳤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재산상 타격을 입었는지가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피의자의 말에 속아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니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http://www.mediafine.co.kr) 기사 전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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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를 포함해 미성년자까지 마약사범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마약은 과거에는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마약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마약사범으로 붙잡히게 되면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도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투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사범의 처벌은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거리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불법 수익임을 알면서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마약 사건인 만큼 사건이 일어난 양상에 따라 대응책 또한 달라지게 된다. 투약에 대한 고의성과 횟수, 마약 반응 결과나 여러 결과들이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불법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마류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마류에는 대마초, 프로포폴, 케타민 등이 있으며 마약류에는 모르핀과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향정에는 LSD와 졸피뎀, 물뽕이라 불리는 GHB,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러시(알킬 나이트리트) 등의 변종 마약류도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의 경우 마약과 향정, 대마, 원료물질 등이 있다. 마약류 밀반입이나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를 포함해 단순 소지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익명성 높은 SNS 등으로 거래자를 찾아낸다. 이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유혹한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고 새로 개발된 신종마약이라는 말로 구매자를 꾀어내는 편이다. 마약사건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 만큼이나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법도 다르게 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유(唯)는 마약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아낸 바 있다. 도움말=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8261537471963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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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도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 지난해 3,4분기에 발생한 40만 7054건의 전체 범죄 건 수 중 중대범죄 발생 건 수는 1만 66건으로 밝혀졌다. 그 중 성폭력범죄가 1 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이하 공밀추)은 287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데에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공밀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추행 사실이 증명되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 보통 공밀추로 혐의를 받게 되면 피의자 중 상당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소홀히 한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본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해도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공개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이나 감봉, 정직과 같은 여러 징계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중이용장소에서 본 죄를 저질렀다면 CCTV가 놓여 있을 가능성 또한 크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조건 아니라는 식의 대처보다는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현재 처한 상황마다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에 신경 쓰는 중요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하철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첫 대응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http://www.mediafine.co.kr) 기사전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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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가 537건으로 강제추행은 35.9%에 달하는 193건으로 집계되었다.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술이나 약물, 수면 상태 등과 같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추행을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비교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 역시 이와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놓였을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나면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는 식이다. 이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다.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상태와 함께 평소 주량과 당일 섭취한 알코올의 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단어 앞에 ‘준’이 붙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로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수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준강제추행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초기 진술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준강제추행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500시간 내외의 성교육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처가 중요하다. 도움말 :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 전문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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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의 저서활동

형사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담긴 저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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