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2023년 6월 1일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3부에 박성현 대표변호사 가 가수 송민호의 군 대체 복무 중 미국행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문변호사로 인터뷰하였습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송민호의 미국출국과 장발과 관련한 의문에 대하여 '군사 교육 소집 통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등이(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복무 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실제로 사회목무 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된 송민호의 동영상 속 두발 길이는 적어도 해당 관련 규정 부분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고 하였습니다. ▼ 출처 및 링크 모닝와이드 3부 : [다시보기] 모닝와이드 3부 8119회 : SBS

이론과 실무 겸비, 축적된 노하우로 판결 트렌드 분석하는 형사사건 전문로펌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형사법 교수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범죄는 사라진다. 유난히 더 주목받고,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도 있다.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면 유사한 사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관련된 고발이 급증하기도 한다. 여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송사에 휘말린 입장이라면 트렌드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은 복잡한 절차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로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사건 전문 로펌이다. 개소 이후 해결 사례가 8천 건에 달하며 특히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담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 최근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사건을 연이어 수임하며 주목받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이기도 한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의뢰인을 보호한다. 최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략이라고 한다. 유튜브 채널 ‘형사의 신’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박성현 변호사를 <위클리피플>이 만나봤다. 취재·글_이나현 기자, 박진아 기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일대일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유에는 사무장이 없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섬세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리한 수임은 지양하고, 의뢰인별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으로 조력한다. 유(唯)라는 이름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유일(唯一)한 법률 서비스’라는 뜻에서 명명했다. “변호사와 통화 한 번 하기 힘들다며 하소연하시는 의뢰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에도 사건과 관련해 재차 확인하고, 제게 자문을 얻고자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기억에 남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과의 ‘소통’에 더 신경 씁니다. 언제든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자유롭게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친밀한 로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의 집행과 처벌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두렵고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이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인생에 변곡점이 몇 번씩 있을 것입니다. 인생계획,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특정 계기로 인해서 큰 변화를 겪는 순간이죠. 그중에서도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요? 체포나 구속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사건이거나 사건의 피의자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위기를 맞은 분들을 위해 조력한다는 점이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실무 겸비, 축적된 노하우로 명쾌한 해법 제시 박 변호사는 자신을 스스로 완벽주의자라 평가한다. 대충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스타일이라고. 어떤 일이든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는 고백이다.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이라는 화려한 이력 또한 이런 성향의 결과다.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유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사건을 보고 받고, 직접 진행 과정과 방향성을 살펴 지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 속에 파묻혀 치열하게 보낸 삶이라고 자부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마칠 때까지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결코 놓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달린 큰 사건이니까요. 절실하게 송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것도 경쟁력이 되어준다. 박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는 교수로서 구체적인 법조문, 판례 내용과 경향 등에 대해 항상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다. 상담할 때도 예상되는 처벌 정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흐름이나 개정 사항, 현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건을 바라보고 시각 등 트렌드까지 캐치해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준다. 명쾌한 상담이라는 평가받는 이유다. 실질적인 상담 건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형사사건 상담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한다. 연간 2~3천 건 사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건 가까운 상담을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프라인을 제외한 온라인 유료상담 결제액만 2억 원에 달한다. 누적된 경험이 워낙 많아 어떤 사건이라도 흐름이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 가능하다고 한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로 24시간 상담을 열어두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가 오면 바로 일어나 상담을 진행했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형사사건을 상담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변호사나 경찰, 검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기관 종사자도 많다.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유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다. 법률적 대응 통한 피해입증·혐의 방어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유는 언론에 보도된 굵직한 사건 등을 수임하며, 형사사건 판결의 선례를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N번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서울·경기남부청 검거 마약 공급 총책 구속사건 ▲M 자산운용 횡령 사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금액 30억 원 사건 ▲유명 아이돌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이 있다. 또한 가장 최근 이슈가 되었던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 사건과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도 초기에 상담하고 선임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 내거나, 혐의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억울한 피의자의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때의 보람이 크다고 한다. 난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그 기쁨은 커진다. 여기서 난도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거나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을 의미한다. 우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인출책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범죄다. 특히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커진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유의 경우 피해 금액의 수십억에 가까운 사건의 의뢰인임에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끌어낸 경우가 있다.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됐던 피의자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한 사례도 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됐던 케이스로 실제 본인이 투약하지 않았고, 전혀 인지한 바도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무죄를 끌어냈다. 투약한 전력도 없고, 적발 당시 저항도 없었으므로 마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한 대응책이 적중한 경우였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유사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서도 피의자의 억울한 부분을 항변함으로써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박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역량과 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분위기예요. 피의자가 억울함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심정 헤아려, 현실적 조언 제공 박 변호사는 대부분이 성공사례이기에 오히려 실패했던 케이스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며 교훈으로 삼기도 한다. 그는 그를 힘들게 했던 사건 역시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실질적으로 선임을 하지는 않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초동 상담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피의자였어요.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어서 상담 때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와 앞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런데 합의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날 새벽에 자살을 암시하며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달라는 유고를 전달받았어요.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변호사로서 단지 법률적 조언과 상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현실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고자 더 노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유는 올해 상반기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경력 변호사를 지속해서 영입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부동산, 가사 사건 관련 민사소송 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분야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늘 완벽함을 추구하는 법률사무소 유(唯)와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다음 행보에 주목해 본다. 사진제공_법률사무소 유 profile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로톡 LAWTALK 형사상담 1위 변호사 로톡 LAWTALK 해결사례 8,423건, 후기 1,527건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형사법교수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2022 중앙일보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 2021 스포츠동아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선정 2021 한국소비자평가 올해 변호사 우수전문인 선정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news@weeklypeople.netㅣ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위클리피플 이나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기사전문: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축적된 노하우로 판결 트렌드 분석하는 형사사건 전문로펌

경찰 소환과 함께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 법적으로 살펴보니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 유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8일 알려졌다.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체모 등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의뢰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자주 처방 받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각에선 이미 '유죄'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아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함께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출국금지 조치=유죄? 변호사들 "단정 짓기 어려워" 그러나 변호사들은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유아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왜 그런 걸까?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아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혐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도 "단순히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소명됐거나 상당 수준으로 성립됐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 중대성보다는 피의자 개인의 신변에 관한 사정이 출국금지 결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반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에게 출국을 금지할 정도라면 그만큼 혐의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출국금지는 피의자 수사에 관한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조치"라면서 "해외 출국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지연시켜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수사 의뢰자가 '식약처', 혐의 벗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해 한편, 변호사들은 "모발 검사 등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유아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완전히 피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공통 의견을 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프로포폴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상습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제61조 제2항).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식약처로부터 프로포폴 상습 처방 사실을 1차로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며 "유아인 측에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처방받아야만 했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주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유달리 높은 빈도로 처방 받아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습 투약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라는 취지였다. 일례로, 프로포폴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하정우의 경우도 "의사의 지시 하에 피부 진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하정우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의 소속사 UAA(United Artists Agency)는 지난 8일 "유아인은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 강선민 기자 sy.ahn@lawtalknews.co.kr 기사전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출국금지 = 유죄?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1월 16일 ㈜윈윈탐정법인(대표이사 류형복)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에는 가사전문변호사를 영입하여 상간자 소송과 이혼 등 가사사건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 범위 안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사설탐정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소송자료에 대한 조사나 범죄조사 등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합법적인 탐정의 활동 범위가 인정되고 있다. 탐정법인인 ㈜윈윈탐정법인은 오랜 경력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조사 탐정서비스와 중앙전파관리소에 공식 등록된 불법감청설비 탐지팀을 운영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보안 전문가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개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악성 스파이앱과 바이러스의 검사 및 침투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다. 법룰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윈윈탐정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각종 소송자료조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탐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법률사무소 유(唯), ㈜윈윈탐정법인과 MOU 업무협약 체결

법률사무소 유(唯)가 ‘2022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형사전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법률사무소 유는 서울대 졸업,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 출신의 박성현 대표 변호사(형사 전문)를 중심으로 성범죄·마약·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개업 이후 해결 사례 7907건, 누적 후기 1386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특히 ▶N번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서울·경기남부청 검거 마약 공급 총책 구속사건 ▶M자산운용 횡령 사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 금액 30억원 사건 ▶유명 아이돌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등을 해결해 주목받았다. 법률사무소 유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의뢰인과 소통한다. 의뢰인별 전담 TF팀이 구성돼 의뢰인 1:1 맞춤 케어를 진행한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경력 변호사를 지속해서 영입하고 있다. 기사전문: [2022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법률사무소 유, ‘2022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 - 형사전문 부문 1위 수상-중앙일보

직장인·학생들 사이에서 식사비 걸고 ‘결과 맞히기’ “지인끼리 소액 처벌 안돼” [문화일보 김대영기자]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스코어 맞히기’ 내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월드컵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내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수만 원 수준의 소액 내기를 하는 것까지 도박죄로 구성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거액을 놓고 도박을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모여 월드컵 경기 스코어 맞히기를 할 예정”이라며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사람이 10만 원 수준의 술값을 모두 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경기만 보는 것보다 내기를 거는 게 훨씬 재밌지 않느냐”고 했다. 이모(48) 씨는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스코어를 맞힌 가족에게 상금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보기 위해 상금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월드컵 등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내기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직장 동료 등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소액 돈내기를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이 정도 내기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친구들끼리 월드컵 경기 결과를 두고 소액을 걸어 재미를 위한 내기를 도박죄로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금액이 커지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얘기가 다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가 아닌,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명백히 불법이다. 실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 건수는 △2018년 1629건 △2019년 3078건 △2020년 3222건 △2021년 3415건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를 알게 됐다는 대학생 이모(24) 씨는 “월드컵 경기가 이어지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월드컵 시즌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bigzero@munhwa.com) 기사전문: 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 20대 여성, 정신적 피해호소 “가해자들 지속적 합의요구에 극단선택 시도·정신과 상담 지인에게 성관계 사실 폭로도” 피의자들, 재판서 무죄 주장 20대 여성이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남성 3명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한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는 등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연락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인 B 씨와 그의 일행인 C, D 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취기가 오른 A 씨는 잠시 쉬겠다며 안방으로 이동했고, 3명의 남성이 한 명씩 방으로 들어왔다. C 씨와 D 씨는 A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강간 미수에 그쳤으나, B 씨는 A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 원미경찰서는 당시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 3명으로부터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았다며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뒤 “성폭행 판단은 DNA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서로 굉장히 진흙탕 싸움에 경찰, 법원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들에게 A 씨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들이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묻는 등 배경을 뒷조사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A 씨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수차례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정신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현재 피의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엄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이른바 ‘M(마조히스트) 성향’이라며 괴롭힘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기사 전문: 집단 성폭행 고통스러운데 2차 가해까지… “2년째 악몽”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에만 1만 209명이었다가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초범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추세다. 처벌 수위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아도 수출입이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려 예비, 음모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제58조 4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 투약 등을 목적으로 거래하다 실패했을 경우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를 매수, 매도하려는 시도 자체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섣부른 대응으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려 한다면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단 1~2회만 투약했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도 함께 받게 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대면 거래,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마약 범죄는 가상 화폐 거래내역, 수령 장소의 CCTV 확인 등으로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 전문 :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lawissue.co.kr)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법률사무소 유(唯)(대표변호사 박성현)는 지난 8월 24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과학적인 증거 수집이나 분석 기법 중 하나다. 전자기기 내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기법이다. 최근 형사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많은 사건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비밀이나 기술 유출 분쟁에서 해당 기술로 수집된 증거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 내에서는 압수수색 현장대응과 기업 내부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검찰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현장대응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현장대응이 이어진다. 내부조사는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디지털포렌식이 접근성이 어려운 분야인만큼 국내 법무법인들이 디지털포렌식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증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의뢰인들에게 신뢰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 법률사무소 유(唯),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MOU 업무협약 체결 :: 스타데일리뉴스 (stardailynews.co.kr)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여름의 절정이 다가오면서 성범죄 사건 신고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해자가 성범죄 고소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무고로 역고소 해올 가능성이 크다. 무고죄란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사나 기소, 재판과정을 잘못된 혐의, 거짓된 내용으로 형사고소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뜻한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사건보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무고죄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정해진 형사 처벌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해외여행 결격사유,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관련 영상 시청, 본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공권력, 사법권의 헛된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성추행 처벌 수위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성범죄무고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 한편,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과 증거수집이 필요하다. 혼자 신속히 대응하려 해도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들은 개인 혼자 해결해나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 형량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기사 전문 : 성범죄무고 엄벌 역고소도 가능하기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야 (globalepic.co.kr)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대화 등을 통신 매체를 통해 보냈을 때 성립될 수 있다. 통매음은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른 특징이다. SNS의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이나 영상, 글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매음 고소로 이어져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 이 같은 통매음은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타인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전송한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다. 랜덤채팅에서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인 표현,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물건을 보내는 것도 통매음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유죄판결이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통매음 합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을 하다가도 롤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추후 자신이 어떠한 성적인 욕설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 전문 : 통매음 랜덤채팅 성범죄, 처벌로도 이어져 (lawissue.co.kr)

박성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며칠 전 아이돌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다.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현금수거책 역할에 연루된 사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62%가 2030 젊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층, 사회 초년생, 주부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펼친다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임을 몰랐다 해도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 범죄임을 의심한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도 나와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 가능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건 내용 중 일부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최근 법률사무소 유(唯)에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관할 검찰청에서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케이스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펼쳤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재산상 타격을 입었는지가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피의자의 말에 속아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니 억울하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http://www.mediafine.co.kr) 기사 전문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