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떠난 뒤 적적한 마음에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를 이용하고 돌아온 후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여름철은 특히 이런 사건이 몰리는 시기”라며 “휴가 기간 중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몇 달 뒤 갑자기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이용자 적발 수준이 아니라, 압수된 장부·통신자료·휴대폰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체계적·장기적 수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가벼운 호기심과 충동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고객 출입 기록, 이용 시간, 결제 내역, 후기 메모 등이 법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마포구 일대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 성매매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의 기획 수사로, 단일 지역 적발에서 시작해 압수된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업소와 타 지역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된 사례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포위망 안에 들어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막연한 불안감에 무작정 자수하거나 불안정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름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이미 수사망에 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성매매·스웨디시 단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밀 수사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업소들을 특정하고, 장부·통신자료·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주변 인물에서 중심 인물로 단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간다"며 “외견상 단순 스웨디시 마사지로 보이는 업소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기에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 하였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가 담당한 지난 6월 선고가 내려진 한 사건 중 하나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해 온 의뢰인은, 업소 규모와 과거 폭행 전과 등으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전략적 대응 끝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수개월간 준비해 온 기획 수사의 일환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마포구 단일 지역에서 적발된 사건이었으나, 압수된 영업용 핸드폰을 통해 수유 등 타 지역에서 운영된 업소 장부까지 확보되며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적발이 다수 지역과 업소로 연결된 구조적 영업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장부나 휴대폰에 기록된 고객 출입 정보, 이용 코스, 금액, 후기성 메모 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며 “압수된 자료 하나에서 파생되는 연쇄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단속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자의적으로 자수하거나 불안정한 태도로 수사기관에 응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태도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호기심이라도 이러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한다”며 “이미 수사기관의 포위망 안에 들어온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성매매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연예인 음란물부터 지인 능욕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딥페이크 기술. 지난해 학생들이 연루된 대규모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가 공론화된 뒤 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지금도 '○○방'은 새롭게 생기고 사라지고 있다. 뉴시스는 포르노 산업을 계승한 '딥페이크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대책을 고민했다. ‘판매자’ 근절을 위해 기술 오남용을 규제하고, '소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최은수 조성하 이명동 이태성 기자 = "아이가 딥페이크 가해자라고 하네요. 같은 반 여학생 얼굴을 합성한 거라는데, 범죄까지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건데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지난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이 공론화된 지 약 반 년이 지났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네이버의 한 성범죄 상담 카페에는 대응책을 묻는 피의자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 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디지털장의사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에도 딥페이크물 삭제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 만큼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증명하고자 영상 삭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는 "가해자는 대부분 10대고, 피해자는 여성연예인이나 지인"이라며 "가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이 영상 삭제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682명 중 80%(548명)가 10대 청소년이었다. 10대까지 제작자로 만드는 손쉬운 '딥페이크' 기술 뉴시스는 가해자에 초점을 맞춰 딥페이크 산업 구조를 파헤쳐 봤다.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제작에 손을 뻗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딥페이크 성범죄는 포르노 산업의 습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포르노 산업의 구조는 3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 ①운영자는 성인사이트에서 포르노를 판매하며 광고 수익을 얻듯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얻는다. ②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복수하는 '리벤지 포르노'는 '지인능욕' 딥페이크물로 이어졌다. ③클릭 몇 번으로 합성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 단순 시청자에 머물던 청소년들까지 가해자가 된다. 김 대표는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보기 위해 '딥페이크방'에 가입한 10대들은 '매일 (무료로) 보기만 하는 게 미안한데 나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에 지인 사진을 제공한다. 운영자는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그 중 '잘 나온' 합성물을 성인사이트나 도박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가해자들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유포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텔레그램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지인 얼굴로 합성된 영상을 10번 정도 제작했다. 장난삼아 한 건데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호소한다. ‘웹하드 카르텔’ 잇는 ‘딥페이크 카르텔’ 뉴시스가 2022년 3월부터 최근 3년간 '딥페이크'를 검색어로 공개된 판결문 21건을 분석한 결과, 운영진 7명이 재판대에 섰다. 이들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에 성행위 영상을 합성해 판매하며 수익을 올렸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에 자위행위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합성한 영상 34개를 제작하고 56회에 걸쳐 유포했다. 성인 여성 연예인을 합성한 성행위 영상 415개를 만들고 배포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만든 영상은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한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B씨는 키즈모델과 걸그룹 멤버 얼굴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물 600여개를 제작해 이 중 458개를 배포했다. 여성 연예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물 등 음란물 3116개를 유포한 죄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의 단죄를 받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이 운영자를 잡아 재판대에 세우기까지는 수 년이 걸린다. 최근 텔레그램이 피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기 시작하자 성범죄자들이 다른 보안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으로 갈아타는 엑소더스 현상도 일어나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최근에 범죄 형태도 이전처럼 단순히 시청하고 유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 형태의 범죄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과거 '웹하드 카르텔'처럼 성적 욕망을 이용한 거대 산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생기고 사라지고…수사만으로는 근절 안 돼 최근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은 일반인 여성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뉴커방(Newker방)'을 추적 중이다. 이같은 딥페이크방은 매일 같이 새로 생기고 폭파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작년 11월에 한 게 걸린 것 같다" "이번 달 단속 끝날 때까지만 참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경찰의 딥페이크 집중단속이 한시적이나마 이용자들을 주춤하게 하는 셈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수사가 아닌 사전 규제와 예방이 필요하다. 이용자 유입을 막을 방안과 판매자 근절을 위한 규제책은 후속 기사에서 다룬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schoi@newsis.com, create@newsis.com, ddingdong@newsis.com, victory@newsis.com 기사원문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이 모바일 게임을 하다 상대방과 다투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A군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A군을 고소해, 경찰출석을 앞두고 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겁이 난 A군이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 변호사들은 A군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상황으로 이해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는 것 같다”며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대에게 통신매체로 말 사진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장휘일 변호사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자(A군)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범죄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게임 중에 A군이 한 말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통매음 성립에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휘일 변호사는 “A군이 한 욕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대동해 조사받는 게 좋다”고 권했다. 캡틴법률사무소 이창용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의 전과는 아니나 기록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

A씨가 작년 6월경 유명인 성관계 영상이 유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SNS에서 몇 천 원 주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 뒤 잊고 지냈는데, 며칠 전 밤에 갑작스럽게 형사 두 명이 집에 찾아왔다. 이들은 압수 영장을 제시하며 A씨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해, 그 안에 들어 있던 불법 촬영물 2개를 적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담당 형사는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기소 유예를 받을 수는 없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불법 영상물은 구매하여 소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 A씨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 영상물인 것을 알고 구매해 시청하고 소지했기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우려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 영상물은 단순히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냐 하지만 A씨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불법 촬영물 소지가 명확하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소지한 것이 아니고 구매까지 한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법률사무소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도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다”고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재판받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상당한 선처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기에, 피의자가 그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우선 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고,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그동안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검사가 A씨에게 “형사 조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검사가 형사 조정 여부를 묻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형사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한 지 등을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그는 또 형사 조정에 응했다가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렬된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결정해야…혐의를 부인하려면 형사 조정에 응하면 안 돼 형사 조정은 피의자에게 가벼운 혐의가 있다고 본 검사가 사실상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형사 조정은 검찰이 개입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무혐의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경미한 범죄라고 보고 형사 조정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따라서 형사 조정은 무혐의가 아니라 죄가 성립하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먼저 피의자인 A씨가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 조정에 응하려면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 조정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민 변호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경한 처분으로 끝내고 싶다면 형사 조정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조정 이루어지면 피의자도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의자로서도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고, 피해자도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설령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된다 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의자에게 불리하지는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이를 양형 자료로 택하여 처벌 감경에 참고할 것”이라며 “따라서 형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좋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 조정에 응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또 “형사 조정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동성 간 성추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 성추행’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서로의 성 정체성을 솔직히 드러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한 만남의 자리라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종로경찰서 관할의 한 게이술모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성 간 성범죄는 사회적 시선과 오해, 문화적 특수성이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게이술모임에서의 신체 접촉, 어떻게 판단되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초대를 받아 종로의 한 게이바에서 열린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쓰다듬은 사실이 쟁점이 됐다.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없이 이루어졌으며, 서로 간의 호감이 전제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형사절차가 시작됐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나 이후 관계 변화에 따라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박성현 변호사는 “게이술모임처럼 기본적으로 친밀한 분위기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일지라도, 동의 없는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성 설명 없었다면 오해 불러올 뻔] 이번 사건에서 방어 전략의 핵심은 모임 장소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이후 행동에 있었다.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 이른바 ‘게이바(Gaybar)는 성소수자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이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단순 신체 접촉을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 선상에 두지 않도록 조율했다. 박 변호사의 이러한 노하우는 과거 SM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등,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성소수자 간 신체 접촉이라도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게이모임처럼 신체적 거리감이 좁은 모임일수록,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A씨가 남자 친구 휴대전화기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자기의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했다. 남자 친구가 A씨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동영상은 술 먹고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성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얼굴까지 선명히 찍혀 있었다. A씨는 그런 남자 친구를 고소해 처벌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증거는 A씨의 휴대전화기로 모두 찍어 놓았다고 했다. 증거자료 첨부해 고소하면 경찰이 가해자 휴대전화기 압수 수색해 포렌식 조사 실시 변호사들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준강간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남자 친구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도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폭법상 카촬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의식 없는 A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한 준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기 구글 드라이브에 담겨있는 A씨의 사진들과 동영상을 A씨의 휴대전화기로 찍어두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기로 찍어 놓은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하면,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 수색해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처벌 수위에 대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 받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A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는 “아주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고소를 진행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고소 방법에 대해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서 방문,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신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신고 등이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안전하게 삭제가 가능하고, 혹시 모르는 유포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삭제가 되어야 향후 2차 피해도 없다”고 했다. 원문기사 | 최희봉기자 caleb.c@lawtalknews.co.kr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가 얼떨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 청구해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사건을 검색해 보니,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을 했다고 표기돼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2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 도움 받을 수 있어 검사의 항소로 A씨가 2심에서 다시 무죄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에 비해 낮은 처벌의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히 무죄가 나오면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검사의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김규태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예우 이우석 변호사는 “무죄 선고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무엇보다 2심 절차에서는 1심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형사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2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리해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리하게 된다”고 김경태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문제점,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이 기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이유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 임하는 기본 입장과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며 “따라서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A씨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철저히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문기사 | 최희봉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등 기존 수사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SNS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 구매자들까지 수사망에 포함되면서 사정당국의 단속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단순 시청을 넘어 금전을 통한 구매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영상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금전을 통해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소지 및 구입’ 혐의로 바로 입건될 수 있다. 특히 반복 구매나 대화 내용, 거래 이력까지 포렌식과 계좌추적으로 분석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최근 선임한 사건은 SNS를 통해 아청물을 유통한 여성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판매자의 계좌이체 내역과 영상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매자들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기존 텔레그램 기반 유포 사건과는 다른 결을 가진 사례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디지털 수사는 단순히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방식, 포렌식 대상 기기 분리 여부, 공기계 사용 여부, 그리고 선별 수사 동의 여부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판단 기준이 되며,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조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일 조사 대기 인원만 15~16명에 달했다. 수사관과의 협조, 조사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건별 맞춤 진술 전략 수립이 실무 대응의 핵심이 된다. 수사기관은 현재 텔레그램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를 분석 중이며, 단순 열람 행위가 아닌 ‘구매 의도’와 ‘거래 흔적’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복성, 금전 거래 여부, 추가 혐의 가능성 등 죄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텔레그램만이 아니라, SNS, 유료채널, 파일공유 등 모든 경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 사례와 유사하다고 느껴지면 늦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https://www.mediafine.co.kr)

A씨의 아들이 학교 친구가 여학생 6~7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보낸 것을 시청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른 친구 1명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이 일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피해자와 학교 측에 얘기가 들어갔다. 영상을 만든 학생과 A씨 아들 등 관련 학생들은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된 A씨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돼 성범죄 전과 남을 수 있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및 반포한 것이라면 성폭법 위반(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해 포렌식 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 자료 수집 등 수사 변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에 신고되었다면 학폭 처분도 예상돼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 학생이기에 소년 재판과 더불어 학교폭력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학교에 신고가 되었다면 학폭 처분이 예상되고, 그 외 피해자나 학교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단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등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한 양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유포도 한 명에게만 하였다면, 범행이 중하지 않으므로 학폭 및 수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

‘미자(미성년자) 교복’, ‘여동생 히토미(일본 성인만화 공유 사이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본의 성인 만화를 공유하는 계정 수십 개가 뜬다.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팔로어가 4만명이 넘는데,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예컨대 성인이 학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적 표현을 하는 음란물이 상당수다. 이처럼 X에 검색어만 넣으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사를 통해 적발하더라도 게시자나 이용자가 사전에 이런 불법 영상임을 알고 찾아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 현행법상 아청물 배포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수사에 나서더라도 X 등 SNS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X는 지난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합의된 성인용 콘텐츠는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용 콘텐츠엔 만화, 일본의 노골적인 성인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된다. 김정학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X는 해당 콘텐츠에 ‘성인용’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되 신분증 확인 같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신상정보로 가입하는 등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게시자나 이용자가 아청물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선생·제자 강간’ 같은 단어가 게시물에 표기돼 있다면 아청물 게시나 시청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모르고 들어갔다’고 발뺌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플랫폼 자체 검열 강화를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하지만 최근 아청물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플랫폼업체나 SNS 등과 협조해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외 수사기관이나 SNS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서연 기자 |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