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각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온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나체사진과 신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유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증거기록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판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의뢰인들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