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돌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집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강도가 오히려 "내가 죽을 뻔했다"며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다 붙잡힌 30대 남성. 이 남성이 최근 나나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저항하는 나나 씨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다 턱 부위를 다쳤는데, 이를 두고 본인이 피해자라며 역고소를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고소가 접수되자 지난달 교도소 접견 형식으로 남성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흉기를 든 강도였다는 점에서 역고소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우 /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일방적인 가해 구도에서 역고소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건 적반하장에 가깝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나 소속사는 "가해자가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2차 가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 장규영 영상편집 : 조아라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원문링크 | 유튜브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며,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가상화폐 결제로 유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공급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번방, 크라브넷, 윤드로저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이트 단속이 아니라, 영상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 전반을 겨냥한 수사로 봐야 한다”며 “N번방과 박사방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는 점 자체가 이미 상당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이뤄진 상태에서 수사가 공식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유료 회원의 접속 IP 정보와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사는 운영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전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AVMOV 사건과 관련해 코인 결제로 영상을 구매했거나, 메모장에 적힌 링크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VPN을 사용했는데도 추적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결제는 괜찮지 않느냐는 인식이 퍼져 있는 점이 가장 위험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현 변호사는 “과거 N번방과 박사방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 업체를 압수수색해 유료 회원을 특정해 나갔다”며 “이번 사건 역시 결제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결제 기록과 접근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P 추적과 관련한 오해도 반복되고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통신사 IP 보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단순 IP 정보가 아니라 금융 기록, 계좌 흐름, 결제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인 결제, 다운로드 링크 사용, VPN 활용 등은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데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단순 이용 행위라 하더라도 가볍게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자수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상담도 적지 않다. 박성현 변호사는 “자수는 단순히 하면 유리하다거나, 하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AVMOV 사건의 경우 코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면, 단순 이용이 아니라 구입으로 평가돼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결제라고 해도 업비트와 같은 실명 기반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수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성현 변호사는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수를 권하거나, 교사 공무원 군인 등 직업적 불이익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상담은 지양하고 있다”며 “자수는 시점, 행위 내용, 결제 방식, 직업적 지위, 향후 수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행위까지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사이트 접속 여부, 결제 방식, 시청과 다운로드 범위 등을 정확히 정리한 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기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사태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사례로 평가되며,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사건이다.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AVMOV는 아내와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해 온 패륜 사이트로,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을 콘텐츠화해 유료로 제공하고 이를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화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AVMOV는 N번방과 유사한 범죄 양상을 보이며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주도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말을 전후로 AVMOV와 이른바 신작전문가 사건과 연루된 의뢰인의 상담이 짧은 시간 안에 급증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이용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미 보도된 사건과 자신의 상황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불법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현실적인 위험으로 체감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지목된 AVMOV는 회원가입 없이는 어떤 게시물도 열람할 수 없는 폐쇄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된 영상물뿐 아니라 일반 게시글조차 계정을 만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회원가입을 전제로 이뤄진 사이트였다. AVMOV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유료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상화폐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해야 게시물 열람이 가능했고, 일정 기준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만 신작자료실이나 패키지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동일 IP에서 다수 계정이 접속한 경우 계정을 영구 차단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보면, 회원의 접속 IP를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 가상화폐 입금 이후에만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계정 단위 관리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결제 기록 역시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 대신 금전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미루거나 거부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단순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수익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하고 소지한 흔적이 확인될 경우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AVMOV에 게시된 모든 영상이 모든 시점마다 전부 채증돼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가 영상까지 포함해 전체 자료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에는 수사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영상이 증거로 특정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용 이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