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코인)으로 바꾼 뒤,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내·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거래를 마친 뒤 A씨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서를 직접 찾아 상담을 받기도 했다.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던 시점에 업체는 “직원이 실수했다”며 A씨 계좌로 2,0 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왔다. A씨는 이 돈을 바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본인 계좌의 1일 송금 한도(70만 원)에 막혀 즉시 반환하지 못했다. A씨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 피해자 계좌로 1원을 여러 번 보내며 “이 일이 정말 코인 구매대행이 맞느냐”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 과정이 합법적인 코인 거래처럼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범죄를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보내려고 계속 시도했고, 거래가 정상인지 확인하려는 흔적도 남겼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의자를 ‘코인 구매대행 역할’로 속여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에게 범죄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실제 보이스피싱 인출책·현금수거책 피의자 변호인 등 보이스피싱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두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합법적인 투자나 구매대행 업무를 가장해 일반인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금 흐름이 빠르고 추적이 어려워, 본인도 모르게 범죄 구조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 원문링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신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뒤, 직원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업장 상호명과 함께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성현변호사는 이어 “내부 영상이나 직원 관련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노출되면, 그 데이터가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처럼 유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즉시 대응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IP캠 해킹의 본질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IP캠 해킹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과 직장, 더 나아가 영업장 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복합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딥페이크가 결합된 유형은 2차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24시간의 대응이 전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 삭제 요청, 차단 조치, 2차 피해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오픈채팅·커뮤니티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신상 공개 등은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플랫폼 차단 요청뿐 아니라 국제 공조수사까지 병행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장 운영자의 경우 대응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 박성현변호사는 “업장 내부 IP캠이 해킹된 사건은 단순한 피해자 대응을 넘어 보안 관리, 고객 보호, 영업장 신뢰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 보호 문제를 넘어 업주에게 법적 책임과 관리 소홀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경로와 내부 보안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직원·회원·고객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상 속 등장 인물이 다수인 경우 각 인물별 민형사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현변호사는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자들이 홈캠 제조사나 시스템 관리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현변호사는 “만약 동일한 기기나 특정 업체의 보안 결함으로 인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개별 대응보다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업체의 책임 여부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변호사는 “IP캠 해킹 사건은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점검,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맞물려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초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만큼,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통제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링크

여성 청소년들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동영상 수천 개가 춘천에서 유통되던 한 중고 휴대폰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중고 폰을 팔았던 20대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 한 시민은 사진폴더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이 수천 건이나 녹화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고 휴대폰 매입자 (음성변조) "초기화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여성 청소년들은) 본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이 되는 지도 모르고..." 이 성착취물의 SNS 프로필에는 중고폰 판매자와는 다른 남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15분에 만 원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글도 발견됐습니다. 남성-미성년자 추정 여성 영상통화 녹음(음성변조) "뭘 원하시는데요? <침대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은 중고폰 판매자와 동영상 제작자가 같은 인물로 보고, 이 2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 27일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착취 동영상이 유통되지는 않았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좀 중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이 남성이 다른 사기 범죄로 구속됐다가 이달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전과자란 점입니다. 박성현 / 변호사 "또 다른 실형이 중과되는 경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행동을 요구하고 이를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촬영하는 형태 자체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형에..." 여성 청소년들로 추정되는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부모들 입장에서는 같은 범죄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려 34%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MBC 김준겸 기자 | 뉴스링크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인 2역을 해가며 다수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가 2022년부터 3년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접근한 여성은 1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20여 명의 여성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고 한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물품 거래를 빌미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박씨는 대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여성들을 유인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도용한 사진으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차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며칠 뒤 박씨는 가짜 계정으로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전 연인 행세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박씨가 사석에서 당신을 성희롱하고 다닌다”며 “나도 성폭행 피해자니, 함께 복수해서 사과를 받아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 여자친구로 위장한 박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의 협박이 있기 이전, 박씨가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찍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수 시간 뒤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강지은 기자 | 조선일보 | 원문기사

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해가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2년쯤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박씨와 만났다. 박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뒤 박씨가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었다. 연락을 끊고 며칠 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박씨를 협박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그런데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박씨에게 모텔로 끌려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유병훈 기자 | 조선비즈 | 원문기사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카카오톡에서 '1인 2역'을 해가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2년께부터 3년여 동안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박씨에게 연락처를 넘겨준 게 화근이 됐다. 박씨가 계속 직거래를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껴 연락을 끊은 게 전부였다. 며칠 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도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며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화가 난 피해자들은 '박씨를 협박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박씨가 나체 상태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박씨는 수 시간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먼저 만나서 해결해보자"고 압박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 손에 이끌려 모텔로 들어가 성폭행당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100여명과 같은 수법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20∼30명만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유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인 줄 알고 박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원정 기자 | away777@yna.co.kr | 원문기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기에는 덮어두었던 갈등이 드러나고, 배우자의 비밀이 발각되기도 한다. 그중 불륜 사실이 밝혀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며 소위 상간녀·상간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건이다.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상간자는 위자료 청구의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직업이 공무원이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과 명예적 손실이 훨씬 크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 사건을 조용히 매듭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고 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하면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고, 변호사의 법적 대리를 통해서야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 오르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명백한 불륜만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오해와 의심에서 비롯된 소송,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위자료 청구도 빈번하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원고 측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변론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해 방어해야 한다. 반면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이어간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 결국 상간소송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노출되기 쉬운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라면 더더욱 전문가 조력을 통한 빠른 합의만이 사건을 조용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유명 유튜버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필요하다. 제사 후 음복이나 지인들과의 가벼운 술자리라도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에서 다수의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후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인명 피해로 연결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진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되고,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차량으로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성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문제까지 동반된다”며 “운전하게 된 배경, 이동 거리, 피해 여부, 반성 태도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재범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반영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 원문기사 확인 ]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계정이 헐값에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정을 구매한 의뢰인을 포함해 1,0 0 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회원가입 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점에서 구매자 역시 분쟁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내 돈을 주고 산 계정인데 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게임사가 승인한 계정 생성자 이외의 사람은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가 계정 생성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제3자가 계정을 매매·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구매자의 연령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롤 계정 거래의 주요 소비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며 “사회에 본격 진출하기도 전에 ‘사이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해킹 계정임을 알고 구매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렴한 거래라 생각하고 구매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고의성 부정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불가능하다면 약식 벌금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기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개원 준비에 나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보증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유도한 뒤,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작년 말 수백억 원을 편취한 뒤 잠적한 조직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재등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약사까지 타깃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수법은 ‘보증만 서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의료인에게 대출 서류를 대행해준다고 안심시키고, 실상은 대출금 대부분이 브로커 측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된 구조다.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컨설팅 계약서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스스로 이를 '공모'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박성현 변호사는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에서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의사들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출석 전에 자금 흐름을 구조화한 자료, 대출 준비에 사용된 서류, 브로커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피해 회복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계좌 추적, 녹취 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상당수 보유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단순히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입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며 “엑셀 정리 등을 통해 브로커에게 이득이 귀속된 구조임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인의 면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심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형사 절차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정리가 이뤄진다면, 의료인의 생계를 지키는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 준비에 바쁜 의료인들이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자칫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수환 CP | 원문기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떠난 뒤 적적한 마음에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를 이용하고 돌아온 후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여름철은 특히 이런 사건이 몰리는 시기”라며 “휴가 기간 중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몇 달 뒤 갑자기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이용자 적발 수준이 아니라, 압수된 장부·통신자료·휴대폰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체계적·장기적 수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가벼운 호기심과 충동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고객 출입 기록, 이용 시간, 결제 내역, 후기 메모 등이 법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마포구 일대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 성매매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의 기획 수사로, 단일 지역 적발에서 시작해 압수된 영업용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업소와 타 지역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된 사례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포위망 안에 들어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막연한 불안감에 무작정 자수하거나 불안정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름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이미 수사망에 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성매매·스웨디시 단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밀 수사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업소들을 특정하고, 장부·통신자료·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주변 인물에서 중심 인물로 단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간다"며 “외견상 단순 스웨디시 마사지로 보이는 업소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기에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 하였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가 담당한 지난 6월 선고가 내려진 한 사건 중 하나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해 온 의뢰인은, 업소 규모와 과거 폭행 전과 등으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전략적 대응 끝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수개월간 준비해 온 기획 수사의 일환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마포구 단일 지역에서 적발된 사건이었으나, 압수된 영업용 핸드폰을 통해 수유 등 타 지역에서 운영된 업소 장부까지 확보되며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적발이 다수 지역과 업소로 연결된 구조적 영업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장부나 휴대폰에 기록된 고객 출입 정보, 이용 코스, 금액, 후기성 메모 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며 “압수된 자료 하나에서 파생되는 연쇄 수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단속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에 자의적으로 자수하거나 불안정한 태도로 수사기관에 응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태도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변호사는 “호기심이라도 이러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한다”며 “이미 수사기관의 포위망 안에 들어온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성매매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