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2024. 2월 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 화해, 만남이 자주 반복되었기에 피해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고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통화, 메시지 전송, 택배로 선물 전송, 편지 전송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맴돈다는 등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 내용의 대부분은 의뢰인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사회 통념을 과도하게 넘는 수준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과 합께 다만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일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휴가 중 단순히 전역 후 머무를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주장과 합의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어린 나이로 이전까지 성숙한 이성관계를 경함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불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연락에 이른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착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