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왁스를 주문하여 배송 받은 혐의와 대마가 섞인 담배를 십여 차례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대마가 섞인 담배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나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의뢰인이 화장품 제조 목적으로 대마왁스를 구매한 것일 뿐이라는 변론전략을 수립한 후 두 번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위 변론의 취지를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대마왁스 수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뢰인)가 성분분석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몰랐던 점,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단약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