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무실을 통해 동종범죄 혐의로 2021. 7.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지인과 함께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마 흡연 및 마약 투약 횟수도 많아 자칫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