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공연히 군 상관들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범행의 장소 및 대상이 한정되어 전파가능성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부각하여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