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3그램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엄벌주의 분위기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 9. 경부터 2023. 1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을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담당 검사가 유사강간,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가량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받아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재판 도중 군입대를 하여 군인신분이 되었고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근 공무원 상대 범죄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군사법원 특성상 군인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인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건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6. 29. 자신의 집에서 아프리카 tv 시청 중 피해자의 모습이 영상에 나오자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외 영주권 취득을 계획 중인 상황이라 더욱 신중히 사건에 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 7. 3 경기도의 한 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쓰다듬어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내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