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8.경 인터넷사이트에 떠 있는 마사지업소의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경기도 소재의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해당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위 종업원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성매수 혐의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호기심과 성적 욕구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된 점은 물론 범행이 1회에 그친 사실,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삶을 살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매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의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1회성 성매매에 그친 점, 피의자(의뢰인)가 본 건 성매매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등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