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서로 간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계속 해 오던 중 23. 9.경 하루 동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 주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뢰인)가 교제하는 동안 및 결별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던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거부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깊이 반성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및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주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피력하였음은 물론 신속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 사건 스토킹 범죄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기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물론 잠정조치 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하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