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9월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주택 주차장 내 자전거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함은 물론 사건 당시 순간적인 그릇된 욕심과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및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선처를 간곡하게 바라는 사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하고 피력하였음은 물론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견과 진술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인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 및 후회하고 있는 점 및 본 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아가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