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 중 단순 현금수거책의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모 신용카드사의 부채상환증명서의 위조에 가담한 혐의까지 인정되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수차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관련 판례와 함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한편, 합의에 부정적이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적극 방어하여 각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