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법률사무소 유(唯)

김유진 변호사

Yoojin Kim

이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제44기

경력: 前) 법무법인 서정; 前) 법무법인 비트윈; 現) 법률사무소 유(唯);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소송, 교원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교원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등 행정소송; 강간(혐의없음 처분), 수뢰(일부 무죄),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소송; 이혼, 상속(한정승인) 등 가사소송;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교통공사 등 기업 법률자문; 자본시장법, 부동산PF, 부동산펀드 등 금융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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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노출한 사건-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4. 3월경 서울시 xx구 소재의 주거지 주변 한 마트 안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며, 일면식도 전혀 없던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다음날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김유진 변호사

기소유예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기소유예(전금법위반)

의뢰인은 23. 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