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1.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가계 부채를 청산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통한 대출업체로부터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은 물론,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및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 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피의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함은 물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외에도 피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