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수사관으로 부터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1년 전 친구가  핸폰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 이때 자신의 번호로 마약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내역이 경찰 단속팀에 적발되면서, 휴대폰 주인인 K씨가 마약거래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결제 이력만으로도 마약사범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는 또 있었는데, 의뢰인K씨가 몇년전에 상습 마약구매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의뢰인K씨는 1년 전의 결제내역에 있어서는 거래 사실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마약구매 혐의를 받는것이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동종범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지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 조력을 받기로 합니다.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인 만큼 K씨와 1:1로 심층문답 형식의 상담을 진행하여, 마약 혐의를 받는데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위험한 요건인지부터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검찰조사 중에 구속영장발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唯) 형사전문변호인팀은 K씨가 영장발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법률자문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구매 혐의에 억울하다는 점을 입증해나갔습니다. 

변론 기일에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K씨가 마약거래에 있어서 왜 무죄인지를 설득력을 갖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백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1) 알리바이 입증 

2)마약거래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사실 

3)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4)판매자 증언 등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법원 재판부는 변론 및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K씨에 대하여 마약거래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