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 통매음-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24-11-2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만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적 도발과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안들의 무죄 판례들을 참고자료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평택경찰서의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된 증거자료 및 유사한 사안의 판례 등을 보고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만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적 도발과 게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노감을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안들의 무죄 판례들을 참고자료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평택경찰서의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된 증거자료 및 유사한 사안의 판례 등을 보고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