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10.경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외 2회 사진 촬영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간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던 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핸드폰 임의제출 및 포렌식절차 참여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성인지감수성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함은 물론 일부 특정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주변 가족 등이 간곡히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등을 피력하면서, 이에 더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을 적극 설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촬영 횟수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해당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의자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