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4-01-2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접착용 점토를 입에 붙이고 얼굴에 뱉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사실 일부와 같이 헤드락을 걸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및 그럼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및 형사조정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당시 의뢰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의뢰인의 가족 또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며 동시에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등에 대해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으로 아직 중학생인 점, 우발적인 폭행 범행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를 더욱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체험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접착용 점토를 입에 붙이고 얼굴에 뱉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사실 일부와 같이 헤드락을 걸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및 그럼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및 형사조정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당시 의뢰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의뢰인의 가족 또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며 동시에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등에 대해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으로 아직 중학생인 점, 우발적인 폭행 범행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를 더욱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체험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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