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유리그릇으로 얼굴 상해입힌 혐의-기소유예(특수상해)

기소유예 23-12-1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로, 23. 7. 경 경기도 소재의 직장동료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유리그릇을 가지고 와 식탁에 내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유리그릇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아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깊이 자책을 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전까지 동종은 물론 이종의 그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자인 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정, 이로써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전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유리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은 물론 피해자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로, 23. 7. 경 경기도 소재의 직장동료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유리그릇을 가지고 와 식탁에 내리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유리그릇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아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깊이 자책을 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전까지 동종은 물론 이종의 그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자인 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정, 이로써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전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유리 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은 물론 피해자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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