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7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던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던 탓에 본인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과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술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의자(의뢰인)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인 스스로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할 것에 동의한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