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인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써, 2023.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 올린 것을 보고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을 한 뒤, 인터넷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입금 계좌에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시청한 바,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고3 학생으로 입시 스트레스 및 단순 호기심으로 게시물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트위터를 발견하게 되어 사진을 전송받게 된 것이었고, 그 외 별도로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유출시키지 않고 삭제한 점과 단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주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바라는 점, 피의자 스스로도 성폭력예방 등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연령이 어린 점 및 촬영된 신체 부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이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단지 호기심으로 성착취물 사진을 1회 구매하여 전달 받고 이후 삭제 한 점, 피해자가 송부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사진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사진이 한 장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의자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등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