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5. 경 SNS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매도자와 접선한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저녁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한바, 결국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비트코인 전송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사라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본 건 발생 전에 인접한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본 건 피의사실 당시인 2019. 5. 경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사정 및 그럼에도 의뢰인이 당시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대마초에 손을 댄 것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마약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사정,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갱생의지, 재범방지 노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본 건 피의사실 당시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사정, 이 사건 피의사실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시에 기소되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럼에도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기존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