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고 과거 SNS 발언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던 시기로서 피해자를 향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여론이 뜨겁던 시점인 2021. 12. 경, 인터넷 클리앙 사이트에 피해자의 SNS 발언을 모아 놓은 게시글을 보고 정치인으로서의 피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자 닉네임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댓글을 작성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인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비판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과거 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및 공인의 활동에 대하여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일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소명 입증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피의자의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음은 물론 그 외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자이고 나아가 기부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죄가안됨)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