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12. 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피해 차량이 4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급히 진로를 변경하자 급제동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쫓아가 강남순환도로 분기점에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 차량의 좌측면 전반부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효용을 해 한 바, 손괴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369조 

<약칭 : 특수재물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추돌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고가 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밝혀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려는 것으로 알고 정차시키려는 의도로 쫓아가게 된 사정과 함께 충돌 사고 직후 경찰에 112 신고까지 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를 한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피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비록 피의자(의뢰인)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물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반성을 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