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느그메? ’ 등등의 글들을 수회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응시 예정인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어려움은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과의 게임 및 채팅 중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다투는 도중에 먼저 성적 패륜성 발언을 통해 자신을 도발하는 고소인을 모욕하고 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보낸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란 점, 고소인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 발언 주장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일부러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 빈틈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인 공무원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공무원 시험에 안심하고 응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