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인 자로 동료들과 송별회 겸 회식 후 우연히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주거지에서 역시 음주로 인해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본 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인 점, 평소 직장 동료간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