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12.경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트레이너인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둔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관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범행의 고의성 정도, 정상 참작 사유 등 법률적 의견을 소통 및 조율하면서, 반성문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운동에 심취해있던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호기심과 우발적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소당한 사실을 알기 전에 부끄러움을 느껴 해당 사진을 삭제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을 인지하고 관련 성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발방지의 노력을 한 점,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에 면밀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 및 주장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등을 이유로‘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