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의 개인적 힘든 상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세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가 우울증 치료와 완화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치료목적 차원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릇된 착각만으로 SNS(텔레그램)를 통한 접근 및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전송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 후,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문직시험을 앞둔 상황이었던 바,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본 건 마약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다시는 호기심으로라도 마약류는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동종 범행이 전혀 없어 마약류 의존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물론 적극적인 치료의지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