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네준 케타민과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 마약 및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상습투약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