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히트’를 통해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매도자가 골목길에 은닉해놓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대마 흡연으로 한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물론 적극적인 치료의지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