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하던 매장의 오랜 단골고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는데,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초대로 집에 방문하여 상호 합의된 스킨십과 애정 표현 및 성관계 시도 등을 하였다가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피의자)과 피해자가 명백히 연인관계였던 사실과 이를 고소인인 피해자의 부모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고소로 나아간 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고 그에 더해서 부모님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에도 신고는커녕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각종 애정표현 등의 카톡메세지를 보내온 정황 등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의 강간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이 사건 고소 경위와 사건 직후 대화 내용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는 점은 물론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