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23. 8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테라스의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듀퐁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 주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함은 물론 사건 당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및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주변 가족 등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사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피력하였음은 물론 신속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절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가 주점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및 후회하고 있는 점, 본 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은 물론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