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10월경 홍대 클럽에서 당시 일면식도 없던 외국인 피해자의 곁을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 주취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그럼에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에 따른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하고 피력하였음은 물론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견과 진술을 받아들여 클럽 내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인정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피의자(의뢰인)가 주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 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