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나 호기심과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성착취물 20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이를 구입·시청한 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단순 호기심으로 성착취물을 전송받게 된 것이었으나, 시청 후 두 아이의 아버지로써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로 대화방을 탈퇴함은 물론 별도로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점과 그럼에도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가족의 가장으로써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바라는 점, 피의자 스스로도 성범죄 관련 재범 방지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동종 범죄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온라인 상에서 성착취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우발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